유럽契約法에 대한 最近의 論議 (The Latest Discu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5권 / 1호 / 221 ~ 247페이지
· 저자명 : 김영두

초록

유럽공동체는 역내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대한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2001년 7월, 2003년 2월, 2004년 10월에 통신문을 발송한다. 이 통신문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회원국 사이의 계약법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유럽공동체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의 통신문을 통해서 앞으로 유럽공동체가 역내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계약법과 관련한 유럽공동체 법안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CFR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CFR이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갖게 될 것인가는 향후의 논의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유럽공동체 내의 계약법에 관한 일반원칙, 추상적 용어에 대한 정의, 계약법에 대한 통일적인 모범규정(model rules)을 담게 될 것이다. CFR은 공동체 법안의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 법안의 작성이나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통일적인 계약법을 위해서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회원국이 국내계약법을 개정하는 경우나 중재인이 중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CFR은 다목적을 갖고 있다. 둘째, 유럽공동체 내에서 국경을 넘는 거래에 있어서 표준계약약관의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표준계약약관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국경을 넘는 거래에 있어서 공동체 회원국의 계약법이나 거래관행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래의 장벽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럽공동체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통일계약법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European Communities has continously made effort for the active functionning of internal market. However there still remains the barrier to the internal market. To remove the barrier, European Commission sent Communications to the Co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in July 2001, February 2003, April 2004. The purpose of the Communications is to identify th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divergences of national contract law and to search for the possible action that European Communities should take from now on. In conclusion, the ac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for the active functionning of internal market may be summarized as three. First, Common Frame of Reference(CFR) will be us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mmunties acquis. The legal nature of CFR is not yet decided, but it will include the principles of contract law, the definition of abstract terms, the model rules of contract law. Second,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STC) will be encouraged for the cross-boarder transactons in European Communties. EU-wide STC will partly remove the barriers to the transactions caused by the divergences of contract law and commercial practice. Third, the necessity and the possibility of uniform contract law such as optional instrument will be reviewed continous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