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本市場法の国際的動向－日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법무 / 9권 / 1호 / 211 ~ 239페이지
· 저자명 : 쿠로누마에츠로우

초록

2016년 5월 일본의 금융심의회는 ‘시장워킹그룹’(market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시장･거래소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검토대상사항은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 HFT), 사설거래(propriety trading system, PTS), 익명거래시장(Dark Pool), 상장지수연동형펀드(Exchange Traded Fund, ETF) 등, 현재 세계의 자본시장에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문제와 금융사업자의 폭넓은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관한 새로운 문제이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는 ‘시장워킹그룹’(market working group) 하의 공정공시룰태스크포스(Fair Disclosure rule task Force)를 설치하여 발행자에 의한 선택적 정보공시금지 룰을 책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후 2016년 12월 7일에 태스크포스보고서가 공표되었고, 동월 22일에 시장워킹그룹의 보고서가 공표되었다. 이러한 보고서의 제언 중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은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안에 정리되어 2017년 4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문제의 소재, 심의회의 논의상황, 보고서 및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