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警察行政法의 歷史와 課題 (History and Tasks of Korean Polic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47호 / 173 ~ 190페이지
· 저자명 : 최영규

초록

현대국가에서 국가임무의 확대에 따른 행정의 양적 팽창과 다양화로 말미암아 행정의 영역은 매우 다기해졌고, 이에 따라 일반행정법과는 별도로 각 행정영역을 규율하는 특별행정법이 지속적으로 분화․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경찰행정법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행정법각론’의 일부로서만 이루어져 왔고, 특별행정법의 하나로서 경찰행정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저술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우리나라 경찰행정법의 역사를 실정 경찰행정법제의 역사와 경찰행정법학의 역사로 나누어볼 때, 경찰행정의 실정 법제는 1960년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국가로서 우리 자신의 법제를 갖추기 시작한 1948년 이래, 경찰조직법은 외형상으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내용상으로는 경찰조직의 민주화라는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작용법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반법은 1950년대의 수준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실정 경찰행정법제는, 경찰작용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새로운 일반법 제정과 경찰조직의 민주화―지방분권을 포함하여―를 과제로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찰행정법학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이제 일반행정법학으로부터 독립한 특별행정법학의 하나로 공인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 경찰행정법학의 발전단계는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고, 성숙 단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찰행정법학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서는, 경찰행정법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경찰행정법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 경찰행정법의 권력성을 완화하여 경찰행정의 민주화를 달성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찰행정법학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구성과의 대부분이 외국의 법제와 법이론의 도입․소개를 내용으로 하고, 우리 경찰행정법제와 실무의 현실에 기초한 이론의 개발이나 제안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외국의 선진 제도와 이론을 도입․소개하는 것은 우리 법제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일이지만, 그 목적은 우리 현실―행정의 실무와 법제의 현상―의 이해와 개선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경찰행정법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재의 우리나라 경찰행정 실무와 경찰행정법제의 현실에 입각한 법이론을 구축하여 ‘한국 경찰행정법학’을 정립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Contemporary states experience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expansion of state functions. Thus, diverse special administrative laws, distinguishable from general administrative law, have steadily been formed and developed. In Korea, however, police law has long been discussed as a part of general administrative law; systematic study and writing on it as a special administrative law has only begun recently.
History of Korean police law should be approached in two ways; history of positive police law and history of police law science (jurisprudence of police). Present status of Korean positive police law seems not much improved since 1960s. Law of police organization has remarkably developed in appearance, but it has failed to achieve democratization of police. Law of police activities cannot be assessed better, in that its basic statut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stays largely in the state of 1950s. So Korean positive police law bears, among others, two important tasks; enactment of a mor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basic statute on the one hand, and democratization of police, including decentralization of police power, on the other.
Korean jurisprudence of police has grown remarkably since the latter half of 1990s, and now it can be recognized as a special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distinguished from general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However, it has just entered its infancy; it needs much efforts to reach its maturity. It has many problems to solve; defining its character, deciding its scope, weakening its power-orientedness and achieving democratization of police, among others.
But more important is the problem that most of articles and treatises on police law published in Korea are still engaged in introducing foreign legal systems and theories rather than developing theories based on existing law and practice of Korean police. Although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advanced foreign systems and theories for development of Korean law and jurisprudence, it should aim at understanding and improvement of Korean reality. Thus it seems that the most important task of Korean jurisprudence of police is to establish Koreanized theory of police law based on existing law and pract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