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스위스 간접보유증권법(Bucheffektengesetz)에 관한 고찰 (The New Legal Regime for the Swiss Intermediated System)

4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2.04
49P 미리보기
스위스 간접보유증권법(Bucheffektengesetz)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3권 / 1호 / 215 ~ 263페이지
    · 저자명 : 천창민

    초록

    간접보유시스템은 유통시장에서 거래된 유가증권 거래의 계약법적 관계를 결제라는 방법을 통해 최종적 권리자에게 배분하고 그 권리의 법적 귀속을 다루는 물권법적⋅재산권법적 영역의 문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증권시장의 인프라 중 하나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간접보유시스템 법제는 1937년에 제정된 독일의 예탁법(Depotgesetz)과 동일하게 실물 유가증권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한다. 이는 19세기 중반 사비니(Savigny)가 주창한 化體理論에 따라 유가증권은 권리가 증서라는 물리적 객체에 결합됨으로써 성립되고, 그 처분시 선의취득을 포함한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에 연유한다. 하지만, 최근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의 경우에는 실물 유가증권에 근거한 간접보유시스템과 관련한 기존 법리 또는 법률을 폐지하고 간접보유시스템만의 특성에 착안하면서도 기존 유가증권 법리의 기능은 수용하는 방식의 법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3월 단행된 대규모 상법 개정을 통해 제65조 제2항, 제356조의2, 제478조 제3항 및 제516조의7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식, 사채 및 신주인수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권리를 증권에 화체하지 않고 ‘전자등록’을 통해 발행⋅양도⋅입질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세부적인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고는 2010년에 시행된 스위스의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über Bucheffekten; Loi Fdrale sur les Titres Intermdis, ‘BEG’)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간접보유증권법제 구축시 참고가 될 수 있는 논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intermediated system, also known as indirect holding system, is one of the kernel infrastructures in the capital market. The system is related to the issues of property law areas confirming and allocating ultimate investors' assets which are contractually traded in the secondary market. The current Korean intermediated system's legal regime, specified in the Act o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preconditions existence of physical securities certificates, as in the German Depotgesetz promulgated in 1937. The main reason of this formulation lies in the materialisation theory initiated by von Savigny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The theory requires representation of fungible rights upon physical certificates with a view to being applicable to the rules in property law, including the bona fide acquisition rule. In the cases of Switzerland, the Netherlands and Japan, these countries abolished pre-existing theories and laws as to the intermediated system, and made full-fledged legal reforms in a direction to reflecting the securities theories on the new intermediated system. In the case of Korea, Commercial Code revised in 2011 introduces the legal foundation for electronic registration of shares, bonds, stock warrants, etc.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such as Sections 62(2), 356-2, 478(3) and 516-7, pave novel ways to issue, transfer, and pledge these rights through electronic registration. Nonetheless, the amended Commercial Code does not provides for detailed procedures and methods for electronic registration, legal effects of the registration, designation and supervision of an electronic registration firm, etc; these issues are delegated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de, and currently no specific rules in the decree is provided for. In this regard, this article tries to suggest some informative issues contained in the new legal regime for the Swiss intermediated system, i.e. BEG, Bundesgesetz über Bucheffekten; Loi Fdrale sur les Titres Intermdis, which I believe can be one of the good models for the legal construction of the future Korean intermediated syst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권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5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