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KDR)의 법적 재구성 (Reorganization of Legal Framework for KD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3권 / 1호 / 183 ~ 214페이지
· 저자명 : 박철영

초록

최근 들어 국내 증권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거래비용 등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외국기업들의 국내상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DR의 법적 구조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합리적이고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DR은 그 자체가 기업의 역외금융을 위하여 고안된 증권이기 때문에 국제적 관행과 표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DR은 역외에서의 주식 발행에 따른 법률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안된 대체증서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은 이를 주식보다 편리하게 발행할 수 있어야 하고, 투자자의 권리는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답은 신탁이다.
DR은 신탁의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다. DR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였고 우리나라의 신탁법제 역시 그 경제적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KDR은 당사자간 계약(예탁계약)에 의하여 발행되고 있고, 자본시장법은 이를 단지 증권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있을 뿐인데, 법률적으로 매우 불완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개정 신탁법은 수익권에 유통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는 형태로 수익증권의 발행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KDR을 신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KDR은 외국주식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이 되고, 그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는 신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KDR은 비로소 법률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증권이 되고, 모든 법률관계가 명확해진다. 뿐만 아니라, 예탁기관은 신탁법상 수탁자(또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투자자(수익자) 보호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7월 개정 신탁법의 시행에 맞추어 자본시장법상 신탁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KDR을 신탁제도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legal framework of Korean Depositary Receipts(the “KDR”) should be established reasonably and clearly in accordance with global standards. Depositary Receipts(the “DRs”) are negotiable financial instruments issued by depositary institutions (the “Depositary”). DRs, which are traded in the foreign capital markets, entail the same proprietary rights and interests as the original shares. Therefore, it is crucial that DRs be issued according to the global practices or standards. Also, it is necessary for foreign companies to issue DRs more conveniently than common stocks. This is because they are the alternative instruments designed to avoid possible legal problems from offshore issuance of original shares. Besides, the DR investors should be allowed to exercise equal rights as the underlying shareholders’.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the “FSCMA”) states that KDR is one type of securities issuable. However, KDR is based on a contract(the deposit agreement) between the issuer of underlying shares and the Depositary. As a result, KDR is relatively unstable in terms of legal conditions compared to common stocks. Nevertheless, the demands from foreign companies’ issuing KDR continue to increase.
In my opinion, “Trust” would be the best solution for these problems. The Korean Trust Act, revised in 2011, allows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not only for money trust but for all kinds of trust property. This is aimed at enhancing the liquidity of beneficiary’s rights and interests. The new Trust Act can be applied to KDR’s issuance. Then, most of legal problems from KDR’s legal instability could be solved. KDR will be issued in the form of beneficiary certificates, and its issuance and distribution will be regulated by the Trust Act. Moreover, the Depositary will be mo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KDR investors safely as a trustee under the Trust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