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소송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Review on the Aircraft Noise Lawsui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6권 / 4호 / 73 ~ 109페이지
· 저자명 : 김학선

초록

우리나라는 61년 전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아픔을 겪은 후, 처참하게 폐허가 된 국토 위에 기적적인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좁은국토 위에 인구는 도시에 집중화되면서 효율적이고 적절한 도시계획이나 토지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쟁 시부터 사용되고 있는 군용비행장 주변까지 무차별적으로 공동화되어 이제는 인근주민들이 오히려 항공기 소음ㆍ진동으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방위시스템의 변화에따라 각종 항공기가 과거 프로펠라에서 제트엔진으로 변모하면서 금속성 고주파음이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 인근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주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최근 군용비행장 및 민간공항 주민들의 항공기소음에대한 소송 판결에서 공항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공항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2005년도 대법원판결에서 소음도가 85웨클 이상인 주민에게 피해보상을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한 이후 2009년 9월 서울남부지법도 김포공항 인근주민에게 배상판결하였고, 동년 6월 서울중앙지법도 배상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수인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의 성질, 침해의 정도와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을 비교하여 이익형량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소음소송 판결을 행함에 있어 공공성 내지 공익상의 필요성을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거나 반대로 피해를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공공성을 인정하였지만 최고재판소 판결은 또다시 비행장의 사용 및 공용이 고도의 공공성을 가진다고 하여 그동안의 피해가 수인한도 범위에 있다고한 것은 위법성에 대한 법리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험난한 남북관계 측면에서 공공성 측면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항공기 소음, 특히 군용항공기 소음은 국군의 영토방위라는 필연적 임무수행시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법한 행정작용이다. 따라서 적법한 행정작용이 국민으로 하여금 수인한도를 넘으면 손실보상의 법리에 의한보상이 바람직하다. 향후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소음방지대책 마련과 합리적인 소음피해구제입법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남과 북이 대립하고있는 현재의 안보상황과 주한미군과 그 군사장비의 국내주둔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억지를위하여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고도의 공공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하겠다.

영어초록

In 2005, at some damage cases resulting from military and private aircraft nois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damage of residents who live around the relevant airports was beyond the endurance limit according to the legal practice of endurance limit and therefore regarded it as the defect of a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After the above decision, in September 2009,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ruled for the local residents living around Kimpo airport in a damage action.
When deciding the endurance limit, several factors such as the very nature of infringed resident's right, the degree of infringement, and the publicity of violation should be considered through the interest balancing test. So far, however, the publicity and/or necessity for the public interest have been underestimated in many legal decisions. In Japan, earlier cases had admitted the publicity but the Supreme Court of Japan said that although the aircraft and its usage are very important in terms of the publicity, it cannot be said that the aircraft noise is justifiable under the legal practice of the endurance limit.
Unlike Japan, it is clear that the aspect of the publicity is extremely important in Korea because of the unique South-North Korean military conflict situation. The aircraft noise,especially military aircraft noise is an inevitable consequence in the course of doing military missions and is generally regarded as legitimate and administrative action. Hence,if the lawful action, i.e., military aircraft noise, is beyond the endurance limit, then it is desirable for its money damage to be compensated according to the legal perspective on the present Compensation Laws in Korea.
In order to argue the above idea, this paper begins with the aircraft noise and the endurance limit theory in section 2, addresses the defect about a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in section 3, and reviews the aspect of the publicity when applying the interest balancing test to aircraft noise cases.
In the near future, not only noise reduction measure but also aircraft noise suffering and its remedy Act should be prompt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Furthermore, considering current inter-Korean military situation, it is notable that the U.S. army and its military aircraft are very important in terms of Korean military defense and in this regard U.S.
military aircraft also has the high level of the public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