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CP)의 법적 문제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Commercial Pap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3권 / 3호 / 45 ~ 74페이지
· 저자명 : 성희활

초록

이 논문은 2010년 국회에 제출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의 배경이 된 기업어음에 관한 법적 논란과 관련하여 기업어음에 대한 비판적 주장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업어음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며, 단기사채의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작성되었다.
기업어음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적 견해들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기업어음에 대하여 규제목적이 상충되는 어음법과 자본시장법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문제가 있다. 더욱이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기업어음에 대한 발행요건을 대폭 삭제하면서 단기자금조달수단인 기업어음이 장기 회사채 시장을 잠탈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기업어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서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어음은 어음법에 따라 분할배서가 금지되어 유통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등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주장들 중 자본시장법에 관한 상당 부분이 자본시장법에 대한 오해나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어음법상 분할배서 금지로 인하여 기업어음의 유통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분할배서의 금지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사채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대안으로 표지기업어음 제도와 같은 방안도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makes a study on the legal issues with regard to commercial paper(CP) in Korea.
The government has proposed a new bill for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hort-term bond' this year which is supposed to replace the function of the current commercial paper. This legislative initiative has been backed up by some critical arguments against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 commercial paper as follows:1. The current CP has some problems caused by the duplicative regulation of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an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2. The newly enacted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in 2009 has removed many regulatory requirements for issuance of CP. After that short-term CP has gradually replaced long-term bond which does not seem to be desirable at all.
3. Investor protection is not enough since commercial paper is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 of registration statement.
4. The current commercial paper cannot secure enough circulation due to the prohibition of splitting endorsement by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My study shows that some critical arguments regarding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in the matter of CP have no plausible legal grounds. This article, however, agrees that the prohibition of splitting endorsement causes a problem with circulation among various investors. Even if it were so,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hort-term bond' may not be the only solution. Cover note based on commercial paper, for example, may be a desirable one of alternatives for the proposed 'electronic short-term bo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