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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의 비교법적 고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Penalty Regulations on Possession and Viewing of the Illegal Filming - Focusing on Article 14 of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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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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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의 비교법적 고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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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8권 / 4호 / 109 ~ 130페이지
    · 저자명 : 박현정

    초록

    성범죄에 관한 불법촬영물의 경우,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 속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다. 더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의 온라인상에서의 생성과 유포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 등으로 인해 그 피해는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른바 ‘n번방’으로 알려진 사건을 중심으로 기존의 성착취영상물 불법촬영․유포에 대한 처벌규정과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강화시킴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암수범죄가 많고 유형이 다양하며 제재의 대상 및 범위의 구분이 외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관한 세분화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범죄에 관한 불법촬영․무분별한 유포, 이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지․시청에 관한 공범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제재규정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에 관한 불법촬영과 관련된 영역의 근절을 위한 방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illegal filming of sexual crimes, it makes the victims are not allowed to live their work, daily, and social lives in pain that is difficult to recover, as is the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that occur in reality. Moreover, there is a high risk that illegally photographed videos are created and distributed online contrary to their intentions, and the damage will spread rapidly due to anonymity and rapid propagation.
    Focusing on the so-called 'Nth Room' the existing penalties for illegal filming and distribution of sexual exploitation videos, and penalties for possession and viewing of illegal filming were newly established, and by expanding the subject and scope of punishment for digital sexual crimes, the efforts are being made to protect victims.
    However, in the case of digital sexual crimes, there are many hidden and various types of crimes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subject and scope of sanctions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ose of foreign countries. In this respect, focusing on foreign legislation, a detailed interpretation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rticle 14 (Taking Photographs by Using Cameras) should be made.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 dangers of accomplice regarding illegal photography and indiscriminate circulation of sexual crimes, also possessions and viewing these illegal filming, the basis for reasonable sanctions regulations should be provided. Through this, measures to eradicate illegal filming of sexual crimes and various institutional measures to protect victims should be prepared togeth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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