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해양생물유전자원 무단이용의 성립 및 규제 가능성에 대한 고찰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Is It Posible to Regulate Marine Biopiracy in International Law? : Focusing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6권 / 1호 / 7 ~ 36페이지
· 저자명 : 김진엽

초록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져 왔으며 이와 같은 자원의 접근 및 이용은 주로 선진국의 기관들이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생물유전자원에 대해 접근하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선진국기업들은 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할 때 개발도상국 정부들로부터 승인을 획득하지않고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무단이용’을 행하여 왔으며 이를 전문가들은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무단이용(biopiracy)로 지칭해왔다. 이와 같은 생물유전자원 및관련 전통지식의 무단이용은 개발도상국에 다양한 측면에서 피해를 발생시켜 왔으며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국제체제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무단이용 규제와 관련된 논의는 국가관할권 내에 속해있는육상생물유전자원의 규제를 중점적으로 진행되어져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양생물유전자원의 경우에 국제법상 무단이용이라는 것이 성립 및 규제 가능한지에 대해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우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해양생물유전자원의무단이용이라는 것이 ‘국제법’상 성립이 가능한지 및 가능하다면, ‘국제법’상 규제될 수있을지에 대해서 해양자원에의 이용의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주로 규율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에서 해양생물유전자원 무단이용의 성립 및 규제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As biotechnology has advanced, more biological resources have become acesible. While most of such resources are found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the companies and instiutions in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technologies to use and develop them. Despite the tremendous contribution of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to conservation of the resources, the companies and instiutions in developed countries have ben found to use resources without acknowledging their contribution and providing compensation to them. This phenomenon has ben labeled as ‘biopiracy’ and a lot of debates have ben ongoing to regulate biopiracy in the international arena.
However, most of such debates have ben focused on (terestrial) biological resources largely located within the national jurisdictions. Acordingly, this article explores whether it is posible to regulate marine biopiracy in international law by focusing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given that marine biological resources are found not just within but also beyond the national jurisdictions and that use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are mainly regulated by the law of the sea, particularly UNCLO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