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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보험모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보험업법상 서명제도 및 본인확인제도를 중심으로 - (Legal Tasks for Activating Insurance Sales in Untact Age - Focused on the Signature System and Identification System in Insurance Busines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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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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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보험모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보험업법상 서명제도 및 본인확인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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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5권 / 2호 / 275 ~ 299페이지
    · 저자명 : 전한덕

    초록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험산업 또한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생활패턴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대면영업 중심의 보험모집 활동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비대면 영업 중심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새로운 언택트 시대에 금융소비자는 점점 더 편리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비대면 거래를 선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확인을 받고 피보험자를 직접 만나도록 의무화한 상법의 규정이나 보험계약체결시에 서면 또는 전자서명과 같이 제한되고 복잡한 방식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험업법의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보험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보험영업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규제를 시급히 개선하여 비대면 방식의 보험모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영어초록

    As the age of untact comes, the insurance industry is also at a critical crossroads. As people are changing into lifestyle patterns that refrain from external activities and minimize contact with people, existing face-to-face insurance business activities are shrinking. As a result, insurance companies are shifting their strategies to non-face-to-face sales. In the age of untact, financial consumers prefer increasingly convenient, quick and safe non-face-to-face transactions. Nevertheless, the regulations of the Commercial Act, which insurance companies to meet insured persons directly after being confirmed by insured persons in life insurance on another person's life, or the regulations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which require consent from policy holder or through the authentication process in a limited and complicated manner, such as written or electronic signatures, can be said to be outdated regulations. As a result, insurance will be ignored by consumers and insurance business will be shrink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rgently improve the current regulations and activate non-face-to-face insurance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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