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가치추정법과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을 이용한 마산항 재해방지시설의 편익산정 비교 (Estimation and Comparison of Benefits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at the Masan Port with CVM and MD-FD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만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29권 / 4호 / 289 ~ 323페이지
· 저자명 : 서인호, 신승식

초록

지구 온난화 현상 이후,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는 세계적 규모의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폭풍해일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3년 태풍 ‘매미’ 등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그로 인한 폭풍해일과 침수 피해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마산 지역의 침수는 그 피해 정도와 범위가 가장 막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향후 폭풍해일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재해방지시설 건설 시 편익액 산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 즉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홍수나 댐 등의 사업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던 다차원 홍수피해산정기법(MD-FDA)을 이용하여 마산항 폭풍해일 발생 시 피해액의 편익을 산정,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30년 비용의 편익액을 추정한 결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2조5689억 원,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은 2조9596억 원으로 나타나 재해방지시설의 편익액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편익 산정에 있어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이 이미 비시장 재화를 대상으로 검증받은 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추후 심층검증을 통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set out to estimate and compare benefits of damage in case of storm surge at the Masan Port by using two of the most representative methodologies used to estimate benefits in port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construction, namely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which estimates the values of non-market goods, and MD-FDA(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 which had usually been implemented in flood or dam projects. The benefit estimation for 30 years of costs was 2.5689 trillion won for CVM and 2.9596 trillion won for MD-FDA, which indicates that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benefits among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However, in-depth testing should follow to figure out whether MD-FDA can replace CVM, which has been tested with non-market goods, when estimating the benefits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based on those finding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