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行政立法에 대한 行政的ㆍ立法的 統制 - 특히 協力的 規範制定의 構築方案을 위한 摸索을 중심으로 - (Die Kontrolle der administrativen Rechtsetzung durch die Exekutive und den Gesetzgeber - Zur Durchsetzung kooperativer Rechtsetzung -)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6.06
30P 미리보기
行政立法에 대한 行政的ㆍ立法的 統制 - 특히 協力的 規範制定의 構築方案을 위한 摸索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4권 / 4호 / 69 ~ 98페이지
    · 저자명 : 정남철

    초록

    오늘날 현대사회의 복잡다원화로 인해 “규범의 홍수”를 체험하고 있고, 행정입법의 통제는 현안이 되고 있다.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사전적 통제수단으로 입법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적 통제수단이 미약한 편인데, 근래에 국회의 ‘수정ㆍ변경 요구권’이 위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바 있다. 독일에서는 법규명령의 제정에 대하여 시원적 법제정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법률의 우위에 근거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또한 입법자에 의한 법규명령 변경이 실무에서 대체로 허용되고 있다. 문제가 된 국회의 수정ㆍ변경 요구권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거나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국회의 수정요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율할 필요는 있다. 근래에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소위 “협력적 규범제정”이 강조되고 있다. 법규명령은 법률을 구체화하고 보충한다는 점에서 법률과 법규명령은 불가결의 규율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다원적인 법률관계에서는 협력적 법제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행정의 내부통제도 강조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법령입안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보다는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영어초록

    Wegen der Komplexität der heutigen modernen pluralistischen Gesellschaft haben wir heute eine sog. „Flut administrativer Rechtsetzung“, wie z.B. Rechtsverordnungen und Satzungen usw. erfahren, wobei es sich um die Kontrolle der exekutiven Rechtsetzung handelt. Zwar ist die verwaltungsgerichtliche Kontrolle gegen exekutive Normsetzung stark, aber die Kontrolle durch den Gesetzgeber und die Exekutive wird in jüngster Zeit weiter betont. In unserem Land ist die Kontrolle der administrativen Rechtsetzung durch den Gesetzgeber sehr schwach. In den letzten Jahren ist in Korea streitig, ob Anspruch auf Änderungen der Rechtsverordnungen durch den Gesetzgeber verfassungs- widrig ist. Darüber hinaus ist auch fraglich, ob Rechtsverordnungen originäre Recht- setzung sind, aber es ist nach h. M. in Deutschland aufgrund des Vorranges des Gesetzes verneint. sind damit die Änderungen der Rechtsverordnungen durch den Gesetzgeber in der Praxis anerkannt. Der Anspruch auf Korrekturen und Änderungen der Rechtsverordnungen durch den Gesetzgeber ist aus meiner Sicht nicht rechtlich verbindlich. Dadurch können das Gewaltenteilungsprinzip, die gerichtlichen Prüfungs- kompetenzen von den Gerichten und dem Verfassungsgerichtshof auch nicht beein- trächtigt werden. Es ist sinnvoll dass nicht zuletzt die Voraussetzungen des Anspruchs auf Korrekturen und Änderungen der Rechtsverordnungen strikt vorgesehen werden sollen. Kürzlich wird die sog. „kooperative Normsetzung“ zwischen dem Parlament und der Verwaltung hervorgehoben. Gesetze werden durch Rechtsverordnungen konkretisiert und ergänzt, und sie bilden auch eine unlösbare Regelungseinheit mit Rechtsver- ordnungen. In den heutigen pluralistischen Rechtsverhältnissen ist ein Paradigmen- wechsel zur kooperativen Normsetzung erforderlich. Die verwaltungsinterne Kontrolle wird zwar immer wieder akzentuiert, aber es ist doch wesentlich, den Sachverstand in der Gesetzgebung zu erhöhen. Statt der Kontrolle der administrativen Rechtsetzung ist die Zusammenarbeit zwischen dem Parlament und der Exekutive zu verstärken, um ein “gutes Recht” für Bürger zu schaffen.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