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영유아보육학 / 47호 / 45 ~ 64페이지
· 저자명 : 조윤경

초록

조기중재의 당위성에 근거한 장애아 보육 서비스는 최근에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과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제정 등으로 인한 법제적 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상당한 변혁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아 보육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조기 중재 서비스의 현황과 동향을 (1) 낮은 서비스 수혜율을 타개하기 위한 3세 이상 의무교육 지정, (2)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한 교육 체계의 보완책 마련, (3) 통합으로의 정책 방향에 따른 체계 변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 (4) 질적인 프로그램 시행의 핵심 요소인 전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현재 제기되는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방향을 (1) 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른 대처 방안 수립, (2) 장애 조기 발견 등 아동 배치와 관련된 조항 추가, (3) 보육시설의 의무교육기관 지정과 관련된 시행령 및 규칙의 조속한 제정, (4) 질적인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조항 추가, (5) 치료 및 관련 서비스 시행을 통한 중재 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