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 정치의 통합으로서의 법의 지배: <니코마코스윤리학>과 <정치학>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의 지배 (Rule of Law as Integration of Ethics and Politics: Aristotle's Rule of Law in Nicomachean Ethics and Polit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3호 / 23 ~ 50페이지
· 저자명 : 박성우

초록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윤리학>과 <정치학>에서 각각 법의 지배의 윤리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을 검토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의 지배론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그를 자연법주의자로 보는 견해부터, 법실증주의자, 혹은 정치적 현실주의자로 보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분분한 상태이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의 가장 큰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두 저서에서 법의 지배에 관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의 지배론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에서 각각 일관된 논지를 전개하고 있음을 밝힌다. 아울러 논문은 이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일관된 논지가 정치와 윤리를 통합하고 있는 그의 정치사상적 의도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의 지배론이 윤리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목적론을, 정치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품성론을 전제하고 있음을 각각 밝힌다. 논문은 또한 이렇게 새롭게 해석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의 지배론을 민주정의 맥락에서 재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의 지배론이 다수의 민주적 심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의 지배론이야말로 현대정치 위기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의 갈등 관계를 재고케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영어초록

The paper examines Aristotle's rule of law in his ethical and political writings. Scholars diverge in interpreting Aristotle's view of law: some regard him as a natural law theorist; others as a legal positivist. The diverse interpretation of Aristotle's rule of law is due to his apparently ambivalent descriptions on rule of law. In spite of the apparent ambivalence, however, the paper claims that Aristotle presents a consistent theory of rule of law in Nicomachean Ethics and Politics. To support this claim, the paper shows that Aristotle's theory of rule of law reflects on his theoretical intention to make existing regimes better. The paper also shows how Aristotle's rule of law integrates ethics and politics and how his rule of law works especially under democratic regime. Finally, the paper implies that Aristotle's rule of law provides us with valuable insight into the current political crisis primarily caused by the conflict between democracy and rule of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