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진단정보와 보험법적 문제 - 독일 유전자진단법(GenDG) 및 주요 국가의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Genetic diagnostic information and legal challenges of the insurance - Recent trends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and effects on the insurance contract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의료법학회지 / 21권 / 1호 / 69 ~ 95페이지
· 저자명 : 박은경

초록

본 논문에서는 보험계약과 유자전정보와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다. 우선 유전적 예외주의와 반예외주의의 시각에서 어떠한 정보를 구별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보험법상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예측적 정보와 진단적 정보등 유전자정보의 실무적 개념과 법적 정의를 검토하고법적 적용영역에 대한 한계를 고찰하고 있다.
또한 보험영역에 대해 각국의 입법동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논의를 정리하고 특히 독일도 과감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입법적 논의를 거쳐 예외적 허용가능성에 대해 규율한 독일유전자진단법(GenDG)의 새로운 규정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무엇이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험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들을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유전적 검사나 분석의 시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규정, 이미 시행한유전자검사나 분석에 따른 결과 혹은 자료의 통지를 요구하는 것(통지요구금지)이나 그와 같은 결과나 자료를 수령하는 것(수령금지) 혹은 사용(사용금지)을 보험자에 대해 금지하는 것 및 이와 관련한 질문금지, 높은 보험액으로 남용사례, 고지의무와 이미 시행한 유전자검사결과의 평가, 당사자의 유효한 동의의 문제, 보험자의 질문권의 제한정도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여 유전자진단에 대한 입법적 보호수준을 도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lationship of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s and genetic data.
First, it is introduced to the subject and presents the development of the discovery of the human genome and its subsequent use in medicine. The autho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present Law on Human Genetic Testing (Gendiagnostikgesetz - GenDG) in Germany, in which 1.2.2010 is in force. After this it will be explained to comment in detail the various regulations and in particular those based on the legislative materials of another countries.
Second, it is investigated with the general part of the normalized mainly purpose and scope of the GenDG and a ban on discrimination. After that, here are illuminated the rules for a collection of genetic data in the medical field and the extent existing disclosure obligations and advisory duties. In addition, here is discussed the stipulations for the investigation of genetic material on risk assessment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s.
Finally, it is concluded that the genetic knowledge has achieved both bright and dark sides, which must be adequately covered by the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