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상 디지털제품에 관한 계약의 법적 규율 - 우리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을 덧붙여 - (Legal Regulation of Contracts for Digital Products under the German Civil Co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급결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지급결제학회지 / 14권 / 2호 / 343 ~ 364페이지
· 저자명 : 김동환

초록

오늘날 음악, 영화,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는 빈번히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달리 우리법에는 디지털콘텐츠거래를 규율할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면 독일에서는 디지털지침이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디지털제품에 관한 계약'이 민법 제2편(채권관계의 법) 제3장(계약상의 채권관계) 제2절(쌍무계약) 다음 새로운 제2a절에 신설되었다. 신설된 제327조 이하의 규정은 물건과 구별되는 디지털콘텐츠, 즉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제327조 제1항 제1문)에 특유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업자의 '업데이트의무'가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법에도 법과 현실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제품의 제공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규정은 사법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의 지위를 고려하면 민법에 수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독일민법은 제327e조에 디지털제품의 하자판단기준을 규정하면서 주관적 요구사항과 객관적 요구사항을 동위에 놓고 있다. 객관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당사자의 합의는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민법의 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 우리법에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최우선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법에도 사업자의 업데이트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업데이트기간을 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인데, 독일민법 제327f조 제1항 제3문 제2호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다만 독일의 입법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 가령 업데이트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신설된 독일민법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학계의 논의나 판례가 쌓여있지 않으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향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Digital content such as music, movies, and games is frequently traded today. Contrary to this reality, Korean law does not have a legal system to regulate digital content trading.
On the other hand, in Germany, the Digital Directive have been converted into German Civil Code. The newly created Section 327 et seq. provides fo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pecific to digital content as distinct from goods, i.e.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Article 327(1) first sentence). Of particular note is the fact that the "update obligation" of traders was stipulated.
Korean law also needs to establish regulations regarding the provision of digital products in order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law and reality. Such provisions would best be accepted into the Civil Code. The German Civil Code stipulates the criteria for judging defects in digital products in Article 327e, placing subjective and objective requirements on equal footing. Parties' agreements that deviate from objective standards are restricted under very stringent requirements. Such an attitude of the German Civil Code is unreasonable in view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By our law,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Finally, the Korean Law also needs to introduce update obligation. At this time,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update period will be most important, but Article 327f (1) Sentence 3 No. 2 of the German Civil Code will provide a good starting point. However, the Korean legislators will have to consider additional issues that have not yet been considered, such as the update cycle and method.
Regarding the content of the newly established German Civil Code, there has not yet been sufficient discussion or judicial precedents, so it will be necessary to keep an eye on it with steady interest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