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교육법령 분석에 관한 소고: 연방교육법과 캘리포니아주 교육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nalysis of Education Laws impeding Schoo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Focused on Federal Education Law and California Education Co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31권 / 3호 / 73 ~ 94페이지
· 저자명 : 염철현

초록

미국의 경우에도 입법부에서 제정한 교육입법들이 반드시 학교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교육법령은 당시의 교육환경을 최적으로 반영하여 제정되었다하더라도 교육이해당사자, 즉 교사, 교육당국자,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교육법령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시사점을 탐색하고 제언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방교육법(NCLB와 ESSA)이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교육의 고유권한 문제, 공교육의 불신과 계약학교의 등장, 교사수급의 불일치, 잦은 시험 평가, 그리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이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구성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미국의 학교교육에서 시행되는 인성교육의 정규교육과정 통합운영, 교사의 다문화교육 이수 장려, 화난 학부모를 다루는 교육 등은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도입을 고려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영어초록

In the U.S., education laws enacted by the legislature does not necessarily have a positive effect on school education. The Education Act, even if it was enacted to best reflec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e time, has limitations that cannot satisfy all members of the party, namely teachers, education officials, community members, parents, and students. In this study, we wanted to analyze and explore the implications of education in our country, which is thought to hinder school educ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eachers. In the United States, with the Federal Education Acts(NCLB and ESSA)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it has been found that the unique rights of education between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the emergence of contract schools based on distrust in public education, frequent test evaluations, and extra curriculum are components that hinder school education. The integrated operation of character education and regular curriculum, the promo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education that deals with angry parents in the U.S. are thought to be some of the things that Korean schools should seek to introdu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