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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에서 준거법의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 유럽연합에서의 논의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Recognition in lieu of Designation of Applicable Law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Discussion in the European Un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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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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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에서 준거법의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 유럽연합에서의 논의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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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35호 / 1 ~ 66페이지
    · 저자명 : 석광현

    초록

    국제사법의 과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질서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의 주요 주제는 첫째,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둘째, 준거법의 지정과 셋째, 외국법원이 한 재판의 승인ㆍ집행이다. 둘째 주제는 연결대상인 어떤 법률관계 또는 법적 쟁점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다루는 국제사법의 분야(또는 협의의 국제사법)를 ‘지정규범(Verweisungsnorm)’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근자에 유럽연합에서는 외국에서 형성된 법상태를 준거법에 대한 통제 없이 승인한다는 개념이 확산되었다. 이는 당초 유럽연합의 일차적 법과 전자상거래지침 등에 따른 공법상의 의무를 염두에 두고 형성된 ‘기원국법원칙’이 국제사법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두된 논점이다. 이를 ‘법상태의 승인’ 또는 ‘준거법의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이라 한다. 즉 쟁점은 법상태의 승인이라는 것이 규범의 국제적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준거법의 지정을 대신하거나 보충하는 국제사법의 새로운 방법인가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17세기 네덜란드학파의 Huber에게서 유래한 기득권이론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유럽사법재판소는 일차적 법(EC설립조약과 EU기능조약)의 기본적 자유로부터 성명법과 회사법의 영역에서, 다른 회원국에서 형성된 법상태의 승인원칙을 도출한 바 있다. 법상태의 승인은, 독립 국가들인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이라는 법공동체로의 이행과정에 수반되는 회원국들의 주권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미국 연방헌법의 Full Faith and Credit Clause를 연상시키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규범의 국제적 충돌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두 개의 경로(Ⅱ.), 유럽연합에서 논의되는 법상태의 승인(Ⅲ.), 기득권이론에 대한 역사적 고찰(Ⅳ.), 법상태의 승인에 대한 유럽학계의 반응과 쟁점들(Ⅴ.), 법상태의 승인원칙을 채택한 국제사법규범의 사례(Ⅵ.) 우리 국제사법상 법상태의 승인의 의미와 시사점(Ⅶ.)과 맺음말(Ⅷ.)의 순서로 논의한다. 이런 논의는 한국 국제사법의 뿌리인 유럽 국제사법의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 국제사법의 기본적 구조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우리 국제사법학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주권과 예양을 중심으로 하는 Huber의 이론과 기득권이론을 검토함으로써 국제사법의 정치한 논리구조와 국제사법학에서 역사적 분석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다층적 체제인 유럽연합과 달리 외부 상위규범이 없는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준거법 지정이 타당하나, 헤이그 입양협약에서 보듯이 법상태의 승인의 법리가, 신분법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통하여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에서 형성된 법상태는 우리의 준거법 지정에 반하는 경우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지만 그런 결론을 고집할 경우 헌법과 인권법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예외를 인정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task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to resolve conflicts of legal orders that arise in legal relationships with foreign elements. Its main themes are first, the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second, the designation of applicable law, and thir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made by foreign courts. Since the second topic deals with the designation of law applicable to a certain legal relationship or legal issue, that area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its narrow sense) is also called “referral norms (Verweisungsnorm)”. In recent years, however, the concept of recognition of legal situations created in foreign countries without control over the applicable law has spread in the European Union. This is an issue which arose upon the impact of the “country-of-origin principle”, initially created with public law obligations under the EU’s primary law and the e-commerce guidelines in mind,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is is called “recognition of legal situations” or “recognition in lieu of designation of applicable law”. In other words, the issue is whether recognition of legal situations is a new method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hat replaces or supplements the designation of applicable law as a method of resolving conflicts of norms. In this regard, the vested rights theory derived from Huber of the 17th century Dutch school is receiving new attention. In particular, the EU Court of Justice has, in the two area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name and company, derived the principle of recognition of legal situations created in other Member States from the fundamental freedoms under the primary law (Rome Treaty and TFEU). As a phenomenon resulting from the restrictions imposed on the sovereignty of the Member States in the course of their transition from independent countries to members of the legal community of the European Union, recognition of legal situations is reminiscent of the Full Faith and Credit Clause of the US Constitution, and we also need to monitor the future progress further.
    In this article, the author deals with several issues in the following order: the traditional methods for resolving international conflicts of norms (Chapter Ⅱ), the recognition of legal situations discussed in the European Union (Chapter Ⅲ), a historical review of the vested rights theory (Chapter Ⅳ) and the European academia’s responses to the recognition of legal situations (Chapter Ⅴ), the examp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adopting the recognition of legal situations principle (Chapter Ⅵ),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the recognition of legal situations for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Chapter Ⅶ), and concluding remarks (Chapter Ⅷ). These discussions provide us with an opportunity not only to understand recent chang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European Union which is at the root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but also to revisit the basic structure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by examining Huber’s theory focusing on sovereignty and comity and the vested rights theory, we can better understand the elaborate logical structur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value of historical analysis in its study.
    Unlike in the European Union where a multi-layered system applies, in Korea, where there is no external high-level norm, in principle, designation of the applicable law is appropriate. However, as seen in the Hague Adoption Convention, the jurisprudence of recognition of the legal situation can be introduced through international norms within a limited range such as those on personal status. In addition, although legal situations created in a foreign country that are contrary to the applicable law designated by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may not be recognized in Korea, the author submits there may be room for an exception if insisting on such a conclusion will lead to unfair results violating the Constitution and human rights law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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