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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의 비교법적 논증 (Komparative Argumentationen in der Verfassungsrechtspre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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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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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의 비교법적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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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헌법재판연구 / 11권 / 1호 / 83 ~ 106페이지
    · 저자명 : 차원일

    초록

    우리나라의 법학연구에서 비교법 방법론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된다. 비교법학은 전통적으로 사법(私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비교헌법 역시 비교법의 일부 내지 헌법학의 일부분으로서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국가적 헌법다원주의의 맥락에서 한 국가의 헌법을 다양한 헌법체계와 비교분석하는 비교헌법(론)은 해외에서 이미 독자적인 연구영역으로 정립되었다. 대표적으로 Häberle 교수는 비교법 방법론을 문리적, 체계적, 역사적, 목적론적 해석에 이은 다섯 번째 법해석 방법으로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최근의 비교헌법 추세는 전통적인 헌법질서 뿐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헌법체계들을 종합적이고 보편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이른바 “비교헌법의 르네상스”). 마찬가지로 오늘날 헌법기관들도 비교법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국가적 회의체 또는 정례적 재판관회의 등을 통해 사법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학계와 실무에서 비교법적 방법론이 분명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에서 비교법적 논증을 전개하고 이를 결정문에 반영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헌법재판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에서 결론의 도출 과정에서 비교법적 고려가 있더라도 이 중 결정문에 반영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결정문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외국의 헌법재판 또는 헌법이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에서의 비교법적 논증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긍정하면서, 이론적 토대로서 비교헌법의 개념과 기능 및 방법론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에서 비교법적 논증에 대해 제기되는 정당성 문제 및 체계화의 문제를 조망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Die rechtsvergleichende Methodik ist ein wesentlicher Bestandteil der juristischen Forschung in Korea. Dennoch hat sich eine generelle Systematisierung dieser Methodik bislang nur begrenzt entwickelt. Die Rechtsvergleichung wurde traditionell mit einem Schwerpunkt auf dem Privatrecht entwickelt. Gleichsam besteht die Notwendigkeit, das vergleichende Verfassungsrecht als integralen Bestandteil der Rechtsvergleichung und der Verfassungswissenschaften aktiv anzuerkennen. Im Kontext des transnationalen Verfassungs- pluralismus hat sich das vergleichende Verfassungsrecht, das die Verfassung eines Landes im Verhältnis zu verschiedenen Verfassungssystemen analysiert, bereits als eigenständiges Forschungsgebiet etabliert. Die aktuellen Entwicklungen im vergleichenden Verfassungsrecht gehen in Richtung einer umfassenden und universellen Betrachtung nicht nur der tradi- tionellen Verfassungsordnungen, sondern auch der verschiedenen Verfassungssysteme der Welt (die sogenannte “Renaissance des Verfassungsvergleichung”).
    Trotz der allgemeinen Anerkennung der rechtsvergleichenden Methodik in Wissenschaft und Praxis stellt die Integrierung rechtsvergleichender Ansätze als Teil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in die Urteilsfindung eine grundlegend andere Herausforderung dar. Verschiedene Gründe sprechen dafür, dass sich eher ein geringer Teil der rechtsverglei- chenden Überlegungen tatsächlich in den Urteilen widerspiegelt. Das erschwert die genaue Bestimmung der Auswirkungen ausländischer Verfassungsrechtsprechung oder Verfassungstheorien in den einzelnen Urteilen.
    Der Artikel untersucht die Fragen der Legitimität und der Systematisierung, die sich aus der rechtsvergleichenden Argumentation in der Verfassungsrechtsprechung ergeben. Hierzu werden zunächst die Funktion und Methodik der vergleichenden Verfassungsrechtswissenschaft als theoretische Grundlage erörtert. Nach einer Analyse der komparativen Argumentationsweis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werden Ansätze zur weiteren Optimierung untersuc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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