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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해보험법상 출퇴근재해 (Commuting Accidents in the Seventh Book of the So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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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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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해보험법상 출퇴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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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42호 / 219 ~ 278페이지
    · 저자명 : 오윤식

    초록

    본고는 독일 사회법전 제7권 제8조 제2항상 출퇴근 도중의 재해(이른바 ‘출퇴근재해’)에 관하여 고찰한 글이다. 본고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법상 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일 것이 요구된다. “피보험업무와 관련된, 해당 근무장소로 가거나 그 장소에서 오는 직접 경로를 이동하는 행위”를 출퇴근재해의 구성요건표지로 규율하는 독일법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규율이다. 해당 경로의 출발지점 혹은 도착지점은 양법 모두 개방개념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 법은 독일법에 비하여 경로 선택의 자유와 한계를 보다 직접적이고도 강한 형태로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ⅰ) 외부출입문이 해당 직접 경로의 시작 또는 종료의 기준점이 되는 법리인 ‘외부출입문 법리’는 우리 법에서도 (거의) 그대로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또 ⅱ) 피보험자가 제3의 장소에 2시간 이상 체류했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의 장소가 해당 경로의 출발지점 또는 도착지점이 되는 법리인 이른바 ‘제3의 장소 법리’도 역시 우리 법에서도 수용할 수 있지만, ⅲ) 그 체류 시간을 1시간으로 할지, 아니면 2시간으로 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부분적 두 생활공간이 단일한 가정생활의 활동영역을 이루는 경우 그 두 생활공간의 법적 개념이, 주거 또는 수면을 위한 본질적 기능이 어느 한 곳에서는 결여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제기능을 하는 식으로 두 체류장소가 그 이용성 측면에서 상호 보완될 것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부분적 생활공간 법리’도 우리 법에서 수용 가능할 것이다.
    셋째, 경로중단과 경로이탈의 경우도 독일법과 우리 법이 유사하다. 다만 우리 법은 ‘중단 또는 일탈 후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보호를 하지 않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2시간 이내의 경로중단의 경우 다시 원래의 직접 경로에 복귀하면 다시 보험보호가 이뤄진다는 ‘2시간 한도 법리’를 확립하고 있다. 우리 산재법의 표현상 그 법리의 수용은 다소 부정적으로 판단되나, 그에 관한 다른 판례의 형성 여지도 있어 보인다.
    넷째, 경로우회 또는 경로일탈이 사소한 경우에는 보험보호가 계속 유지되는 법리도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또 경로중단의 개시 및 중단의 시점이나 경로우회의 개시 시점 및 종료 시점에 관한 독일법상 법리도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als with accidents on the way to or from work (so-called ‘commuting accidents’) in sec. 7(2) of the Seventh Book of the Social Code. The conclus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requires that commuting accidents must have occurred on the way to or from work “in the usual way and manner”. This is similar to, but different from, the Seventh Book of the Social Code, which defines a commuting accident as “on the direct way to or from the place of work in connection with the insured work”. In both laws, the starting point is open if the insured person is going to work, and the ending point is open if the insured person is returning home. Nevertheles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regulates the freedom and limits of the choice of way a more direct and stronger form than the Seventh Book of the Social Code. However, I believe that (almost) the whole of the ‘front door rule’(Haustür-Regel) which means that a front door is the point of reference for the start or end of the relevant direct way is acceptable in our law. In addition, ‘the third place rule’, i.e. where the insured is or will be at a third place for more than two hours and the third place is a terminal point or initial point of the way. is acceptable in our law, althoug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ength of stay at the third place' should be one hour or two hours needs further consideration.
    Second, the so-called partial living space doctrine, which presupposes that where two partial living spaces form a single sphere of activity of family life, the two living spaces are complementary in terms of their usability, so that the essential functions of living or sleeping are lacking in one but are present in the other, is also acceptable in our law.
    Third, the rules on interruption or deviation of a way are similar in both laws. However, our law stipulates that insurance protection is not provided for “accidents while travelling after interruption or deviation of a way”, while Germany law has established ‘the two-hour limit rule’, according to which insurance protection is restored when the insured person returns to the original direct way unless the length of the interruption or deviation of a way is more than two hours. Considering the wording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adoption of this rule into our law is judged negatively, but there is scope for the development of jurisprudence.
    Fourth, the theory that insurance protection continues to be maintained if a detour or deviation from a way is minor is also acceptable. Moreover, the German law on the time of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interruption of a way or the time of the beginning and end of a detour is also accepta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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