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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윤리와 법의 접점 (The Inters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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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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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윤리와 법의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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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2권 / 2호 / 201 ~ 238페이지
    · 저자명 : 원상철

    초록

    AI 기술이 우리의 개인정보에 미치는 잠재적 피해와 영향 외에도 도덕적 및 법적 지위(권리를 포함한다.), 도덕적 선택의지 및 인내심, 가능한 인격 및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가 포함된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인간사회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안은 시기적으로 구분한다. 즉, (1) 단기(2021년 초부터): 자율 시스템(운송, 무기), 법의 기계 편향, 개인정보보호 및 감시, 블랙박스 문제 및 AI 의사결정; (2) 중기(2040년대부터 세기말까지): AI 거버넌스, 지능형 기계(인공도덕 행위자)의 도덕적 및 법적 지위 확인, 인간-기계의 상호작용, 대량 자동화; (3) 장기(2100년대부터): 기술적 특이점, 대량 실업, 우주 식민지화와 같은 문제들을 세 가지 다른 시기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은 인공지능(AI)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AI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다. 인간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AI는 인간사회와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빠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AI는 철저한 철학적, 윤리적 분석을 요구하는 동시에 상당한 윤리적, 사회정치적 과제를 제시했다. AI의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 AI 시스템은 점점 더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며,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것의 포괄적인 개발은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영어초록

    In addition to the potential harm and impact of AI technologies on our personal data, these include issues related to moral and legal status (including rights), moral agency and patience, and possible personhood and dignity. However, the most important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relationship with human society are separated by time period. That is, (1) near-term (starting in early 2021): autonomous systems (transportation, weapons), machine bias in law, privacy and surveillance, black box issues, and AI decision-making; (2) Mid-term (2040s to the end of the century): AI governance, affirmation of moral and legal status of intelligent machines (artificial moral agents), human-machine interaction, mass automation; (3) Long-term (from the 2100s): It is common to divide problems such as technological singularity, mass unemployment, and space colonization into three different periods.
    This article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key ethical issues related to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on human society. AI is the use of machines to perform tasks that typically require human intelligence. In many areas of human life, AI has had a rapid and significant impact on human society and the way we interact with each other. We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In the process, AI requires thorough philosophical and ethical analysis while also presenting significant ethical and socio-political challenges. To avoid the negative effects of AI, we need to study its social impact. AI systems are becoming increasingly autonomous, rational, and intelligent. Its comprehensive development raises numerous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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