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언론중재법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5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1.12
51P 미리보기
언론중재법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 63호 / 5 ~ 55페이지
    · 저자명 : 김연진

    초록

    허위조작정보는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유포・전달되는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유포・전달되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안이 모색된다. 이에 국회에서는 「언론중재 및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여 허위조작정보를 보도하는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제17조의2)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조항(제30조의2 제1항) 및 고의・중과실 추정조항(제30조의2 제2항)을 두고 있는 바, 위 조항들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성이 확인되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향후 「언론중재법」은 OTT에 대한 규제와 역외적용 조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실무상 위자료 상향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안으로서 간주된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규제된 자율규제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자율정책기구의 사적 규범 형성,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Disinformation has existed in all eras but regulations to manage disinformation are sought these days since disinformation, which is disseminated and transmitted during the election, could undermine democracy and is disseminated and transmitted in real time through the platform.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hereafter, “Press Arbitration Ac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medies for damages caused by the press reporting disinformation. The Amendment includes the provision for the right to request blocking of access(Article 17-2), the provision for punitive damages( Article 30-2, subsection (1)), and the provision for presumed intent or gross negligence(Article 30-2, subsection (2)). Unconstitutionality to the amendment is confirmed and modifications to the amendment are required since provisions above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and the principle of clarity which are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Press Arbitration Act」 should include regulations on OTT and provisions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the future, and increased compensations are regarded as an alternative to punitive damages. The approach by the perspective of regulated self-regulation is required in addition to harmonize with freedom of speech. The formation of private norms by independent self-governance organization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cultivation of media literacy are also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