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리스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A Study on the Contract Law of Suble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4호 / 247 ~ 266페이지
· 저자명 : 신봉근

초록

리스계약은 리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리스업자가 공급자를 통하여 구입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리스 이용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는 계약이다. ‘전대리스(sublease)’란 리스 이용자가 공급받고 있는 리스 목적물을 다른 리스 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해 주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리스(lease) 및 전대리스(sublease)는 이러한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리스를 의미한다. 전대리스는 특별한 경제적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생한 특수한 계약으로서,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특수한 비전형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의 법리의 적용에 부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민법 제618~654조)을 준용할 수도 있다. 리스는 리스 이용자, 리스업자, 리스 물건의 공급자가 참여하는 3면관계로 이루어진다. 전대리스(sublease)는, 리스 거래의 구조와 당사자를 기본으로 하며, 리스 이용자(임차인, 전대인)로부터 전차한 제2의 리스 이용자, 즉 제3자(전차인)가 추가되는 구조로서, 4당사자 사이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갖는다. 리스 거래는 공급자와 리스업자 및 리스 이용자 사이의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자와 리스업자 사이의 매매계약과 리스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존재하는, 두 개의 채권계약상의 이차적 청구권인 담보책임이 서로 대체된다는 점이 리스계약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전대리스의 법적 효과는 리스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와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무단전대 즉, 리스 이용자가 리스업자의 동의 없이 리스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리스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민법 제629조 준용), 임차인의 무단 전대시 임대인의 해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배신행위론’에 의하면, 리스 목적물의 무단전대가 리스업자에 대한 배신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 리스업자의 해지권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해 제한된다.

영어초록

A lease contract is a contract in which a lessor purchases goods required by a lessor through a supplier, acquires ownership of the goods, and then lends them to the lessor for use and profit. The term 'sublease' refers to a contract in which a lease user leases the leased object being supplied to another lease user again. In general, a lease or sublease means a financial lease for this purpose of finance. The sublease is a special contract that occurred to achieve special economic utility, and can be seen as a 'special an atypical contract similar to a lease contract' under civil law. Therefore, the provisions on lease contracts (Articles 618 to 654 of the Civil Act) may apply mutatis mutandis to areas that are not inappropriate for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lease contracts. Lease consists of a three-sided relationship in which lease users, leaseholders, and suppliers of lease goods participate. The sublease is based on the structure and party of the lease transaction and adds a second lessee, that is, a third party (sublessee), who has a complex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four parties. Lease transactions can be said to be the fusion of sales contracts and lease contracts between suppliers, lessors, and lessors. It can be said that the nature of the lease contract is that the security liability, the secondary claims under the two bond contracts, which exist in the sales contract between the supplier and the lessor and the user, is replaced. The legal effect of the sublease can be divided into cases where the consent of the lessor is obtained and cases where consent is not obtained. In particular, if a lessee transfers the right to use the lease or subleases the object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ssor (Article 629 of the Civil Act), the lessor's right to terminate the lease is abused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