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행정법상 比例의 原則 小考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Chinese Administrativ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1권 / 1호 / 481 ~ 501페이지
· 저자명 : 정이근

초록

중국의 법 영역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법영역에서는 특히 공익과 사익의 형량 문제는 주된 화두가 되고 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비례의 원칙이 중국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중국 행정법 영역의 발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례의 원칙에 대한 일반론, 영미법계의 합리성 이론을 간략히 검토하고, 나아가 중국에서의 비례의 원칙에 대한 이론적 논의, 입법적 근거, 구체적 판결 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중국의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례의 원칙에 대한 정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고 있다.
중국에서 비례의 원칙이 공법영역에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입법단계에서 비례의 원칙이 널리 반영되어야 하고, 입법적 반영도 전통적인 경찰행정 또는 침해행정에 그쳐서는 아니 되며, 급부행정 또는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비례의 원칙에 대한 개념 확정의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Chinese law system, the peoples basic rights regard as of great importance, and in this situation, particularly in public law, the balancing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becomes one of most important problem. Through understand that how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understanding in China, we can partly comprehend the current level of public law in China In this article, we can simply examine the general theory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reasonableness in common law system. Furthermore, we can comprehend scholar's some insistences abou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ituation of legislative ground, case of judgement. And we will find the key points that an expansion turn abou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or the expansion or enlarg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Chinese public law, especially in the legislative stage, each specific legislation must adop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need to enlarge it, not just into the police administration or injurious acts, but into the service administration. And, finally, many cases experience of People's courts will take concre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