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4차산업혁명과 법적 대응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Legal Countermeasure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8.11
6P 미리보기
4차산업혁명과 법적 대응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 19권 / 11호 / 2125 ~ 2130페이지
    · 저자명 : 박광현

    초록

    최근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화두는 개별 전문분야마다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진행에 관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딥러닝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구로 이용한다. 특히 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상용화되어 이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약한 인공지능이다. 약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4차 산업혁명의 도구들은 칼의 양날과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법적지위에 관해서도 새로운 이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특히 형사법분야에서 범죄예측 및 경찰력의 보완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즉, 사생활 침해와 해킹 등 사이버 범죄, 무형재산권인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4차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 등장한 신종 범죄의 양상에 대응하고 인공지능의 법적대응 전략을 강구하여 위험사회로부터 안전사회와 질서가 구현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our society has been flooded with the fourth wave throug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becomes the conversation topic to prepare realistic measures and overcome side effect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nsists of new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A.I, IoT and Big Data. Especially, Even 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ffects our everyday lives and various fields of society significantly, the reality is that existing legislation is not sufficient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AI. If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perfect implementation of all the mental abilities of humans, It i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has not yet reached such level. At the present situati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emains weak.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ful as a tool of all areas. The promis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ntain the developm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Internet of Things, Drone, 3D printing and so o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se new technologies can help to improves the quality of your life and increase the global productivity. Since the early adapter’s in the fourth-generation already asks responsible actions to be prepared for the new changes, it is essential to start a discussion to implement those techniques in the respective fields, including law and policy. It is important that these implementation should maximize the benefits from advanced technology, while minimizing the negative impacts. We will have to review the legal and policy problems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ring forth.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