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시타와 전쟁법상 지휘책임 (A Review on Command Responsibility of Yamashita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군사문화연구 / 25권 / 271 ~ 295페이지
· 저자명 : 김현주, 김회동

초록

전쟁법상 지휘책임은 부하의 전쟁범죄에 대해 상관이 부하와 동일한 범죄로처벌받는 것으로 상관이 부하의 전쟁범죄에 같이 가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 중지 또는 모든 권한 내에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처벌받는 대리책임이 적용되는 범죄이다.
이러한 지휘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를위해 시행한 야마시타 사건이다. 미군사위원회와 미연방대법원은 부하들의 전쟁범죄에 대해 아먀시타에게 전쟁법상 지휘책임을 물어 그를 교수형에 처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대해 부하의 전쟁범죄에 대해 지휘관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완전지휘책임 이론에 입각하여 처벌하였다거나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나아가 승자의 정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본고는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의해확립된 전쟁법상 지휘책임을 적용하여 야마시타 사건은 다시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로마규정 제28조에 의할 경우 야마시타의 경우 적어도 부하들에 의해 이루어진 광범위한 민간인 학살과 포로에 대한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전쟁범상 지휘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Command Responsibility is war crime which commanding officers take charge of his or her subordinate war crime not because he or she participated in the crime but because his or her subordinate committed war crimes under his or her effective command and control (effective authority and control).
Yamashita case is evaluated as the first Command Responsibility case in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owever, the decisions by U.S. Military Commission for Yamashita and U.S. Supreme Court had been criticized for strict liability or Ex post facto. That is to say Victors Justice.
Nevertheless, through the history of command responsibility rule in the international law, it has been getting stronger such like provision of ICTY, ICTR and ICC.
In this regards, this paper has reviewed and evaluated Yamashita case again applying Rome Statute of ICC. As for charges of mass killing of civilian as and atrocities of Prisoners of War as war crime under Article 28, Rome Statute of ICC, Yamashita may be guilty of command responsibility, not because he is ‘Scapegoat’ but because he ‘should have known’ such killing and atrocities and he should take measures in his capacity as commanding officer of Imperial Japan Army in Philippin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