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태국-담배 사건의 법적 평가 (A Legal Analysis of WTO Thailand-Cigarettes Dispu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6권 / 3호 / 95 ~ 129페이지
· 저자명 : 이소영

초록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GATT/WTO 체제의 기본적인 시장 접근 원칙 중 하나로서 일단 외국 제품이 수입된 이후에는 동종의 국내제품에 비하여 세제나 기타의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 또는 규제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 태국-담배 사건에서 분쟁당사국인 필리핀과 태국이 원용한 GATT 1994 조항에는 내국민대우를 중심으로 한 Ⅲ:2조의 1문과 Ⅲ:4조가 있었다. 본 사건에서 필리핀은 태국이 수입담배에 대한 VAT를 차별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고, 국내담배를 VAT 납부의무로부터 면제시킴으로써 Ⅲ:2조 1문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필리핀은 태국이 국내담배를 판매하는 재판매업자들에 비하여 수입담배를 판매하는 재판매업자들에게 더 엄격한 행정적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Ⅲ: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필리핀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렸고, 상소기구는 Ⅲ:2조 1문과 Ⅲ:4조 관련 패널의 판정을 확정함으로써 태국이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GATT/WTO 선례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Ⅲ:2조 1문상 최소허용한도의 차별은 허용되지 않고 그만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사건에서도 패널과 상소기구는 과거 분쟁 사례를 인용하여, 관련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해석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Ⅲ:4조와 관련하여, WTO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GATT/WTO 선례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수입제품과 국내제품 간 대우의 차이가 반드시 Ⅲ:4조의 위반을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형식적으로 차이가 없는 동일한 대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수입제품에 대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하지 않은 대우가 어떠한 경우에 불리한 대우로 되는지에 대한 아직까지는 확립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입제품이 국내제품과의 경쟁관계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거나, 혹은 그러한 가능성만으로도 Ⅲ:4조의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패널과 상소기구에 의하여 강조되면서,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최근 태국-담배 사건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반드시 현실화될 가능성일 필요는 없다고 보아 그 적용범위를 더 확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본 사건에서는 각각 내국세 및 기타 과징금과 정부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Ⅲ:2조와 Ⅲ:4조는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므로 관련 조항들의 적용범위를 구분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상소기구는 동일한 조치가 양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관련 조항의 적용범위를 구분하기보다는 오히려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A central feature of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imposes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s between imported products and “like” domestic products. Article Ⅲ:2 requires national treatment in respect of internal taxation whereas Article Ⅲ:4 requires national treatment in respect of regulations affecting the sale and use of goods. In Thailand-Cigarettes case, the Philippines challenged a number of measures imposed on imported cigarettes under the Thai VAT regime, arguing that Thailand was in violation of Articles Ⅲ:2 and Ⅲ:4 of GATT 1994.
It argued that Thailand violated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Ⅲ:2 by determining the tax base for VAT on imported cigarettes in a way that the VAT on imported cigarettes is in excess of that imposed on like domestic cigarettes. The Philippines further claimed the Thailand was in violation of the same provision, as imported cigarettes are subject to excess VAT liability as a result of the VAT exemption only given to domestic resellers. According to the Philippines, imported cigarettes resellers also had additional administrative requirements due to the excessive tax liability imposed on these resellers, which ultimately resulted in violation of Article Ⅲ:4.
The Panel found that certain aspects of the Thai VAT regime violated Thailand's obligations under Articles Ⅲ:2 and Ⅲ:4. The Appellate Body upheld the Panel's finding that Thailand subjected imported cigarettes to internal taxes in excess of those applied to like domestic cigarettes, which was inconsistent with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Ⅲ:2. The Appellate Body also upheld the Panel's finding that Thailand accorde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imported cigarettes acting inconsistently with Article Ⅲ:4, by imposing three sets of VAT related administrative requirements on imported cigarettes resellers while exempting domestic cigarettes resellers form these requirements.
On the basis of the strict wording of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Ⅲ:2, the GATT/WTO precedents have firmly adhered to the interpretation that there is no de minimis level below which differing levels of taxes operating to the disadvantage of imported products are allowed. And the Thailand-Cigarettes case seems to have confirmed this long standing interpretation. With respect to Ⅲ:4, WTO seems to give a broad reading to “no less favourable” treatment. GATT/WTO precedents concluded that identical treatment may not be required between imported products and like domestic products, but there is no established standard as to when is non-identical treatment less favorable. Its broad scope has been underscored by GATT/WTO precedents and this very recent case seems to have left the door open for broader scope as to what constitutes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imported produ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