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루이지애나 직접청구권법에 관한 소고 (Study on Louisiana Direct Action Statute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4.11
49P 미리보기
루이지애나 직접청구권법에 관한 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36권 / 2호 / 249 ~ 297페이지
    · 저자명 : 문병일

    초록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크게 주어진다면, 즉,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자 면책이었는데, 피해자가 직접청구하는 때에는 보험자가 지급을 해야 한다면, 그 지급액은 다른 피보험자들이 결국 보험료인상을 통해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약관이 쉽게 무력화되고 만다. 따라서 어디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어디까지 보험자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디 까지를 세금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어디까지를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면서 책임보험에 있어 사적 계약의 자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 피보험자 및 보험자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슈들을 충분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피해자보호정책과 보험자의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방지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해석이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루이지애나법에 따르면,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조건에 종속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할 수 있었던 항변을 직접청구인에게 할 수 있고,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계약에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중재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을 한도로 책임지므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을 원용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한 측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있고, 루이지애나는 채무불이행채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불법행위채권에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직접청구권 규정을 절차적 규정으로 본다.

    영어초록

    If the direct action conferred greater right on a victim than a assured already had against an insurer, i.e., if the insurer is liable for the damage claimed by the victim, for which the insurer could reject to cover when the assured claimed against him, the money to be paid by the insurer would be shared by the other policyholders through rise of premium and the exemption clause in the policy would be easily disabled by the direct action. Therefore, since the questions to what extend we will protect victims and we will protect insurers are the questions to what extend we will protect them through taxes and to what extend we will do it through insureds’ premium, moreover the question to what extend we will admit private contracting authorities, a societal consensus thereon is required.
    However, the article 724.2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has no regulation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among victims, assureds, and insurers. Thus, we need to study how we should interpret the article in order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a social policy to protect the victim from being uncompensated and the insurer from an unexpected loss by the direct action.
    According to the Louisiana Direct Action Statutes, the direct action is bound by the terms and limits of the policy, the insurer may invoke the defenses against the victim as well, which he could have done against the insured, and the direct action does not allow the victim a better position than the one to be given to the insured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terms. The third party, the victim is bound by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policy, the insurer may have the benefit of the responsible party’s right to limit liability as a shipowner, and a timely suit against either the insured or the insurer will interrupt prescription as to the other, since they are in imperfect solidarity. And the Louisiana Direct Action Statutes is characterized as procedural and the direct action is denied to the matters arising out of breach of contract, while it is applied to tort claim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해법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4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