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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법상 E-Rulemaking의 법리 (Legal Theory of E-Rulemaking in American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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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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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법상 E-Rulemaking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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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5권 / 141 ~ 161페이지
    · 저자명 : 이동수

    초록

    E-Rulemaking은 종전의 연방 행정절차법(APA)상의 고지 및 의견진술절차에 의한 규칙제정과는 달리 현대 행정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민주적 합법성의 증대, 행정정책 결정의 개선,규제행정상 비용의 감소 그리고 기업과 개인 등의 규제 적응력의 강화 등의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E-Rulemaking의 법리상 우선 해소되어야 할 것은 IT의 활용에 따른 것으로, IT의 활용에는 통일성, 이용자 등의 편의성, 충분한 자료의 보유와 검색의 가능성,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른 신속한 변환성, 타인의 사생활 또는 기업의 비밀보호 등의 요구에의 적합성, 정보 및 의견의 입력과 출력의 조화성,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홍보성 및 비용의 저렴성과 민주적 합법성 등의 요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는 인터넷 활용을 통한 규칙제정절차에 시민들의 공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입법적 초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행정기관들이 자신의 웹 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정보의 획득 및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은 규제행정상 통일된 규제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시민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하며, 기존의 규칙에 대한 개정 또는 그 밖의 정보검색의 기회제공 등 약식의 고지 및 의견진술절차에서는 요구되지 아니하는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들을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에 저장시켜 두어야 한다.
    끝으로 미국의 E-Rulemaking에 대해서는 연방 농무부(USDA)의 국가유기농 계획상의 경험이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영어초록

    Through the rulemaking process, government agencies set standards that affect every major aspect of economic and social life in the United States. The volume and impact of government regulations have grown significantly over the past half century, making rulemak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vehicles for government policymaking today. As a result, any proposal that promises to improve the rulemaking process by making it more efficient, less burdensome, or more accountable merits careful attention by both regulatory officials and policy researchers. E-rulemaking is one such proposal.
    The term e-rulemaking actually encompasses a broad range of applica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the rulemaking process. While some agencies are beginning to make rulemaking documents available on the Internet, information technology could play a still more significant role. As participants in the Regulatory Policy Program’s e-rulemaking workshops suggested, the potential for using IT in the rulemaking process is considerable. Agencies may be able to use new technologies to communicate more effectively with the public, conduct more informed regulatory analyses, and implement rules more quickly and efficiently.
    This article has identified numerous ways that information technology can be used to try to solve some of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rulemaking. It has also highlighted key avenues for future research on e-rulemaking. Through coordinated efforts over the next decade, researchers should be able to answer many of the significant questions posed in this article and help bring about the development of more effective IT applications for rulemaking. The e-rulemaking efforts made so far by OMB and a core group of leading regulatory agencies represent important first steps, but sustained cooperation between these regulatory agencies and research community will be essential to take e-rulemaking into its next gene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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