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아웃소싱의 노동법적 문제 (Labor Law Issues of Global Outsourc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26권 / 3호 / 105 ~ 130페이지
· 저자명 : 김기선

초록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를 해외로 아웃소싱하는, 이른바 글로벌 아웃소싱을 시도하는 기업의 리스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변화로서 경제가 한 국가 단위를 초월하여 국제적인 가치사슬(Value Chain)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 및 일자리 등 국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예측하기란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글로벌 아웃소싱이 각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가능성을 비대칭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글로벌 아웃소싱에 의해 자본이라는 요소의 이동성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노동이라는 요소는 그 속성상 일정한 지역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전히 이동성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글로벌 아웃소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동법적 문제와 그 과제를 다룬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인한 고용관계의 이전의 문제를 살핀다. 이후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인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문제를 검토한다. 또한 글로벌 아웃소싱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끝으로, 이 글에서는 고용안정협약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다.

영어초록

The list of companies that performs a shift operating locations abroad, is getting longer. This development is an expression of a fundamental structural change in the economy that creates international value chains. The impact of these developments on the labor market in general are difficult to assess. The starting point is indisputable that the opportunities for cross-border Moblität for the factors of production grow asymmetrically. While the mobility of the factor capital has grown dramatically by these developments, the factor work remains localized for structural reasons.
This paper deals with labor law issues of global outsourcing. In this context, first focus is the question of the transfer of employment. Following this, the legality of the dismissal for business reasons should be stated. Then the question arises whether the strike against the dismissal for business reasons is unlawful. Finally, this paper deals with the legal problems of securing employment agre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