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8년 UNCITRAL 모델법과 채무자회생법에의 수용 방안 (The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 Related Judgments and the Acceptance o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7권 / 2호 / 239 ~ 279페이지
· 저자명 : 김영주

초록

2018년 7월 채택된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은 UNCITRAL이 1997년 모델법을 채택한 이후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하여 온 결과물이다. 1997년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에 이어, 이 글에서의 논의 대상인 2018년 모델법 및 이후의 2019년 모델법을 합하여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체제가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1997년 모델법을 변형하여 수용한 우리나라가 국제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2018년 모델법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수용한다면 국내법에서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필연적 과제이다.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하여 논하였다. (i) 2018년 모델법은 무엇보다도 도산절차개시재판 이외의 도산 관련 재판을 승인대상으로 정하여 1997년 모델법의 불명확성을 제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ii) 2018년 모델법은 승인국 이외의 국가에서 내려진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며, 도산 관련 재판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iii) 도산 관련 재판에 대하여는 통상의 민사재판과는 다른 승인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청구원인 또는 쟁송의 핵심이 도산법 내지 도산법 특유의 원칙에 근거한다면 도산 관련 재판이라 볼 것이다. (iv) 2018년 모델법은 승인을 위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인 승인거부사유를 규정하는데, 승인거부사유를 통해 간접관할을 제시한다. (v) 2018년 모델법의 태도가 자동승인인지 결정승인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1997년 모델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자동승인의 입장으로 보되 이와 상충되는 규정의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함이 타당할 것이다. (vi) 대법원 2009마1600 결정에서는 미국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승인대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도산 관련 재판이므로 채무자회생법상 지원처분에 의한 승인대상이라 할 것이며, 2018년 모델법을 수용하는 경우 재검토되어야 한다. (vii) 2018년 모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가, COMI를 중심으로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국제도산법제의 흐름에 맞추어 채무자회생법상 국제도산편의 규정과 법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 Related Judgments, adopted in July 2018(‘the 2018 Model Law’), is a work for UNCITRAL to supplement and improve the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It is an inevitable task to review how to regulate it in the domestic law, i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accepted the 1997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decides whether to accept the 2018 Model Law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coherence. The 2018 Model Law is valuable, among other things, in that it removed the ambiguity of the 1997 Model Law by making the decision commencing the insolvency proceeding. The 2018 Model Law applies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in countries other than ones that accept it, recognizing countries, and specifies the types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 The insolvency-related judgment is governed by a jurisprudence of recognition different from a general civil trial. Therefore, if the cause of the claim or the core of the dispute is based on the insolvency law or principles specific of the insolvency law, it will be regarded as an insolvency-related judgment.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legal nature of recognition under the 2018 Model Law is automatic or decisive recognit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consider it the former, but to harmoniously interpret regulations that conflict with this. The Supreme Court 2009Ma1600 decision ruled that the US Bankruptcy Court's decision to authorize the rehabilitation plan was subject to recognition under the Article 217 of the Civil Procedure Act. However, since this is an insolvency-related judgment, it will be subject to the relief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the DRBA’), and if the 2018 Model Law is accepted, it should be reviewed.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eview the main content of the 2018 Model Law but also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cross-border insolvency provisions and legal concepts under the DRBA in line with the flow of the Universalism centered on COMI.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