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의 포집, 수송 및 저장을 위한 허가법에 관한 EU 지침 및 독일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Highlights and implications of the EU Directive and the German law on the licensing law for the capture, transport and storage of CO2)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3권 / 299 ~ 325페이지
· 저자명 : 조인성

초록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약칭으로 CCS는 안전하면서 동시에 기후친화적인 에너지 공급에 관한 최근 논쟁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테마 중에 하나이다. CCS 기술의 법적 도입도 문제다. 그 사이 유럽의 입법자 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정부도 CCS에 대한 새로운 허가법을 제정하였다. CCS 지침의 유럽법적 규정과 특별히 이 지침을 독일법에 이행하는 것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 바로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이다.
향후 우리나라 CCS 법은 EU나 독일과 달리 CO2의 포집·수송 및 저장을 포괄하는 법률이어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CO2 포집시설과 운송시설의 기술수준과 운영기준을 정하여 행정청의 허가사항으로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CO2 저장소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의무도 명확히 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EU 지침과 독일 CO2 저장법은 CCS 지중 저장의 관리를 위한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부지선정과 관련한 기준(세부기준은 하위규정<부속서>에서 규정)제시, 탐사단계(탐사승인), 실행단계(저장허가, 모니터링, 검사, 보고), 폐쇄단계(폐쇄요건, 폐쇄 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종료기간 후 책임이전). 재정보증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EU 지침과 독일 CO2 저장법의 CCS 지중 저장 관련 입법내용은 향후 우리나라 입법의 내용 구성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EU의 CCS 지침과 독일 CCS 법을 참고하여 CO2 저장소의 안전관리는 CCS 법의 핵심적인 사항에 속하고, CO2 저장소의 선정과 운영은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만 사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CO2 저장소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CO2 누출에 대한 책임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관할 행정청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재정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자 대신 국가가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Carbon capture and storage - CCS - is one of the most contentious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on a secure and climate-friendly energy supply at the same time. The legal adoption of the technology is problematic. Meanwhile prepare both the European legislator and the Federal Government, a new licensing law for CCS. The European law of the CCS Directive and specific problem areas of their implementation into German law are the subject of this paper.
After the approval of the first CO2-storage, the monitoring of the storage operation will be given special attention. Whether CCS medium to long term is an option for climate change, will be assessed in particular then, how secure the storage is permanent and how fast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ies is progre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