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근로자주택에 대한 법적 고찰 (Legal Studies on Worker Housing)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4.05
28P 미리보기
근로자주택에 대한 법적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106권 / 1 ~ 28페이지
    · 저자명 : 강현호

    초록

    모든 인간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보장에 있어서 주택은 대단히 중요하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주택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영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주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근로자주택이란 일반분양주택이 아니라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특별분양을 하거나 또는 장기임대를 할 목적으로 도시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의 지원을 받아서 직접 건설하는 주택이라고 일응 한정하면서, 근로자주택에 대해서는 법률적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근로자주택에 있어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토대로 하되, 소득 및 근속기간 그리고 주택의 소유여부라는 세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주택의 사업시행자로서 중소기업자 내지 자영업자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공적 지원을 하면서 근로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근로자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령들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대한 공공부문의 신뢰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근로자주택의 공급을 위한 입지 선정에 있어서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주택 자체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주택사업자들이 주택을 공급할 유인책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주택의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공급이 필요하다. 근로자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주체로는 주로 공공부문 내지 공공부문과 공동으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체에 대한 규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체에 대한 규율보다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적절한 활용이라는 측면에 착안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보다 쉽게 하여 근로자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공주택을 근로자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민간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민간주택사업자가 단독으로 근로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주택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보다 확실하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바, 주택소유여부, 소득액의 기준선 또는 근로기간의 장단기 등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lle Menschen haben das Recht, glücklich zu leben, und Staat und Gesellschaft müssen dies garantieren, und glückliches Wohnen ist bei dieser Garantie sehr wichtig. Glückliches Wohnen ist ein wesentliches Element für ein menschenwürdiges Leben und die Wahrung der Menschenwürde. Wohnraum ist insbesondere für Arbeiter bzw. Arbeitnehmer wichtig, die in kleinen oder mittleren Unternehmen arbeiten. Bei der Definition von Arbeiterwohnungen handelt es sich nicht um allgemeine Wohnungen, sondern um Wohnungen, die direkt von kleinen oder mittleren Unternehmen oder selbständigen Arbeitgebern mit Unterstützung des öffentlichen Sektors, wie dem städtischen Wohnungsbaufonds, zum Zweck des Sonderangebotes z.B. der Langzeitmiete oder des Verkaufes an ihre Arbeiter mit günstigem Preis gebaut werden. Es besteht Bedarf an einer rechtlichen Definition von Wohnraum. Das Konzept des Arbeitnehmers in Arbeiterwohnungen sollte auf dem Konzept des Arbeitnehmers im Arbeitsnormengesetz basieren, es müssen jedoch drei Faktoren ordnungsgemäß berücksichtigt werden: Einkommen, Dienstzeit und Wohneigentum.
    Es ist notwendig, ein Kleinunternehmen oder einen Selbstständigen als Betreiber des Arbeiterwohnprojekts zu etablieren. Es besteht die Notwendigkeit, den Arbeitnehmern Wohnraum zur Verfügung zu stellen und ihnen gleichzeitig öffentliche Unterstützung zu gewähren. Daher ist es notwendig, die entsprechenden Gesetze und Vorschriften zu überarbeiten, um eine reibungslose Bereitstellung und Verwaltung von Arbeitnehmerunterkünften zu gewährleisten.
    Für den Bau und die Bereitstellung von Arbeiterwohnungen ist eine verlässliche Unterstützung der öffentlichen Hand erforderlich. Es besteht die Notwendigkeit, ein relativ einfaches Verfahren zur Auswahl eines Standorts für die Bereitstellung von Arbeiterwohnungen einzuführen. Um sicherzustellen, dass den Arbeitnehmern Wohnraum zur Verfügung gestellt wird, ist es notwendig, das Angebot an Arbeitnehmerwohnungen selbst zu glätten und die Anreize für Wohnungsunternehmen zur Bereitstellung von Wohnraum zu stärken. Wo Bedarf an Arbeiterwohnungen besteht, ist ein ausreichendes Angebot erforderlich. Es besteht Lockerungsbedarf bei den Regelungen für Projektträger, die Wohnraum für Arbeitnehmer bereitstellen können. Es ist notwendig, die Beteiligung des Privatsektors zu erleichtern und die Bereitstellung von Arbeiterunterkünften reibungsloser zu gestalten, wobei der Schwerpunkt auf der angemessenen Verwendung der durch das Projekt erzielten Gewinne und nicht auf der Einschränkung des Projekteigentümers liegt.
    Im Zusammenhang mit der Bereitstellung von Wohnraum für Arbeitnehmer besteht Bedarf an einer verlässlicheren Unterstützung aus sozialstaatlicher Sicht, sodass angemessenere Standards für Wohneigentum, Einkommensbasis sowie Dienstalter von kurz- und langfristige Arbeiter festgelegt werden müss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4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