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법⋅경제 사상의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Hayek’s Thought on Law and Econom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Journal of Social Sciences) / 16권 / 2호 / 7 ~ 28페이지
· 저자명 : 김권식, 이광훈

초록

본 연구는 하이에크 사상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경제관, 법관및 경제와 법의 관계에 대한 하이에크의 주장을 설명하고 나아가 그의 사상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하이에크 사상에 의하면, 경제는 법치주의에 의해 지지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의 자생적 질서를 형성할 수 있고, 자유의 신장과 국부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시장질서의 특성과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없이는 법치주의가 쇠퇴하게 되고, 법이론 내지 법철학은 쉽게 법의 지배 원리를 포기하게되어 관료독재적 행정국가화로 귀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 체계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시장주의의 장점에 대해서는 명쾌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나, 시장주의의 단점 내지는 문제점에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 독점구조가 장기에 걸쳐 초래한 과거로부터 축적된 시장왜곡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가 대부분의 현실에서 문제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대해 그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둘째, 하이에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이냐 정부냐라는 이분법적⋅이원론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자칫 시장에 맡긴 결과는 모두 선이 되고 정부가 맡게 되면 관료주의 등 모든 악으로 귀결된다는 식의흑백논리로 오용될 수 있다. 끝으로, 하이에크의 법관은 노모스(nomos)로서의 법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에 치중한 나머지 테시스(thesis)로서의 법에 대한 이론 전개는 빈약하다. 그러나 구체적 목적을 가진 테시스도 그 내용과 형식에 따라 시장순응적일 수도 있고 시장역행적일 수도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ain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the core of Hayek’s thought on the economic view, the legal view,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y and the law, and criticall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his ideas. According to Hayek, the economy can form a self-sustaining order only when it is supported by the rule of law and can contribute to the growth of freedom and national wealth. On the other hand, without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market order, the rule of law can decline, and legal theory and philosophy can easily abandon the rule of law, leading to bureaucratization. Despite the contributions of his thought, we can also find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while he provides a clear and convincing account of the advantages of market mechanism, he underestimates its disadvantages and problems. He is silent on the question of how to correct historical market distortions caused by monopolistic structures over long periods of time, even though this is a market failure in most realities. Second, Hayek’s position is essentially a binary-dualistic approach: market or government. This can be misinterpreted as black-and-white logic, where everything good happens when the market is in charge, and everything bad happens when the government is in charge, such as bureaucracy. Finally, Hayek’s jurisprudence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law as a nomos, leaving little room for the development of a theory of law as a thesis. However, even a thesis with a specific purpose can be either market-adaptive or market-defying, depending on its content and fo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