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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ESG투자와 법적 과제 (A Legal Study on the Challenges of ESG Investments in Korea National Pension Funds)

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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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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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ESG투자와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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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4권 / 1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장우영

    초록

    새로운 투자기법으로 ESG투자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관심이 깊어지면서 ESG정보를 투자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이 부담하는 신인의무의 필수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양극화 심화와 기후위기의 확산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속성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ESG투자시장을 주도하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투자결정의 유연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사신탁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신인의무의 탄력적인 해석방안을 국민연금의 ESG투자 결정기준으로 원용함으로써 국민연금의 ESG투자를 규범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한다. 아울러, 수탁자 책임의 이행관점에서 행해지는 국민연금의 ESG투자는 책임성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투자대상회사의 외부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신인의무의 유연한 해석이 국민연금의 ESG투자결정에 미칠 영향과 함께 그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ESG투자를 수탁자 책임의 이행수단으로 파악한다면 지속가능성, 책임성, 공공성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이 글은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ESG투자가 직면한 법적·정책적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투자기준으로써 ESG정보의 활용수준과 방향에 대한 시사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ESG투자현황 및 운용체계를 검토하고 유연한 신인의무의 해석이 국민연금의 분산투자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오히려 등급에 얽매인 투자를 고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비재무지표의 활용이 갖는 불확실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종 수익자의 의사를 의제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외부성 개선수단으로 ESG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영어초록

    The growing interest among market participants in ESG (Environ- mental, Social, Governance) investment as a new investment strategy has led to arguments suggesting that incorporating ESG information into investment decisions should be a essential component of the fiduciary duty shouldered by public pension fund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Fund. With the deepening of social inequality and the spread of the climate crisis, there is a call for a shift in the nature of capitalism towards actively protecting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In fulfilling its fiduciary responsibility,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expected to lead the ESG investment market, actively practicing stakeholder capitalism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This perspective seeks to normatively support the National Pension Fund's ESG investment by adopting a flexible interpretation of fiduciary duty, which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with a focus on discretionary trust. Furthermore, from the perspective of fulfilling fiduciary responsibility, it is argued that the National Pension Fund's ESG investment, when viewed from the standpoint of responsibility and publicness, will be utilized to improve the externalities of investment target companies.
    However, for such arguments to be convincing, a thorough exami- nation of the impact of a flexible interpretation of fiduciary duty on the National Pension Fund's ESG investment decisions and its ripple effects is necessary. Alongside this, discussions are needed on how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ility, responsibility, and publicness if ESG investment is perceived as a means of fulfilling fiduciary responsibility.
    This article aims to shed light on the legal and policy limitations faced by the National Pension Fund's ESG investment as a fiduciary, examining the utilization level and direction of ESG information as investment criteria. Through a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and operational system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ESG investment, it is pointed out that a flexible interpretation of fiduciary duty may actually constrain the fund's diversified investments and lead to stagnant investments tied to credit ratings. Additionally, it concludes that relying on the intention of the ultimate beneficiary to improve the externalities of investment target companies by using ESG information is difficult to reconcile with the fiduciary duty of the trustee, especially in situations where the uncertainty associated with the use of non-financial indicators cannot be completely overco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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