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보호에 관한 법적 소고 (A Legal Study on the Protection of Trade Na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0권 / 3호 / 221 ~ 245페이지
· 저자명 : 김재두

초록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상호는 법률적으로는 상인의 영업상 명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영업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표지가 되고, 여기에 상인의 신용과 명성 등이 결부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호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최근의 학설 및 판례를 고찰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 먼저 상호자유주의의 원칙, 상호등기제도와 상호가등기제도 등을 이해하고, 이어서 상호권의 개념, 상호권의 내용, 상호권의 변동 등을 살펴보았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 명칭으로서, 자기의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상인을 보호하고 또 그 상인의 상호를 믿고 거래하는 상대방도 보호하여야 한다. 개인상인은 자기의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느냐의 여부도 자유이고, 사용하는 상호를 등기하느냐의 여부도 자유이다. 회사는 반드시 자기의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그 상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상호권에는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이 있는데, 상호권은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지만, 상호를 등기하면 상호권이 보다 강화된다.
상호의 보호와 관련하여 상호의 의의, 상호권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한 견해의 대립도 있지만, 특히 상호전용권의 요건 중 부정한 목적의 사용과 상호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 동일상호의 사전등기배척권 등에서 견해의 대립이 심하여 해결하여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이와 같이 상호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상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조정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tect the rade name, including specially the right of trade name. The article 18~28 of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e trade name.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provides the trade name, too.
The right of trade name includes the use right of trade name, exclusive use right of trade name. The exclusive use right of trade name has many theoretical and actual problems.
The article 23 of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e exclusive use right of trade name. There are some different academic views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of the exclusive use right of trade name. The article 22 of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e legal effects of registration of trade name. There are conflicting academic views on some legal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he above mentioned legal problems through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Therefore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Ⅰ. Introduction(the purpose of this study), Chapter Ⅱ. The Free Choice of Trade Name, Chapter Ⅲ. The Registration and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rade Name, Chapter, Ⅳ. The right of trade name, Chapter Ⅴ. The change of trade name, Chapter Ⅵ. Conclusion(the summary of this stud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