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교정과 AI의 법적 활용 (juvenile correction and AI‘s Legal u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1호 / 119 ~ 138페이지
· 저자명 : 정신교

초록

소년범의 범죄성 제거는 소년형사사법의 핵심목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년분류심사제도는 비행소년의 비행원인을 조기에 진단하고 비행성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보다 큰 형사사법적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 비행소년의 비행원인 제거를 위해 소년사법전문기관은 무엇보다도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진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과 시간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AI의 적용은 소년교정에 매우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모든 소년사법절차에 AI를 적용한다는 것은 법률적·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 법률분야에 매우 근접하여 활용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에 있어서도 AI는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소년교정에 있어서도 AI의 법적 활용은 관계법령의 개정과 전문가의 참여와 더불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소년수용자들의 지능, 학력, 범죄동기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 교정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이 연계된 교정처우기법의 개발과 더불어 교정·교화를 위한 AI의 활용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elimination of the causes of flight of juveniles requires, above all, professional and effective diagnosis that cannot be done by other institutions.
For this purpose, the application of AI, which can make manpower, time, and concrete and clear judgments, can be a very innovative solution to boy correction.  Of course, the application of AI to all juvenile justice proceedings has legal and technical limitations. Nevertheless, the speed of AI development is also very close to the legal field.
In addition, AI also offers a way to replace many parts of criminal justice. In addition, in juvenile correction, the legal use of AI is a field that can be fully utilized if public consensus is formed along wit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The pattern of crime has been diversified due to the rapid change of society, and the intelligence, education, and crime motive of juvenile prisoners are also changing.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correction treatment techniques linked with various social sciences for correction education and the application of AI for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should be actively exami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