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산법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ystem of Fisheries Act in 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수산해양교육연구 / 22권 / 2호 / 245 ~ 258페이지
· 저자명 : 차철표

초록

북한은 최고위층 교시, 노동당 규약, 노동당 강령·지침, 사회주의 헌법, 내각의 정령·지침, 성문법률 등의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조선노동당규약」이 헌법에 우선하는 독특한 법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당의 결정이 모든 것에 우선하고 있으며, 최고위층 교시와 지시, 노동당의 지침·강령, 내각의 정령 또는 결정이 각종 성문법보다도 강한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정법은 그 규범적인 기능은 매우 미미하며, 대부분 선언적 형식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법률들은 헌법을 필두로 한 성문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각 개별법은 명확성과 구체성을 요구하는 남한의 법률들과 많은 차이가 있고, 법체계는 상이할 수 밖에 없다.
노동당의 결정이 순응하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보다도 높은 어로기술이나 현대화된 수산시설를 보유하고 남북한이 통일이후에 한반도 수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결국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고도화된 기술과 자본력을 가진 남한의 어업자들이 한반도 수산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법체제는 남한의 법체제로 전환이 요구되며,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각종 수산법률은 남한의 수산관련 법제로 변경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수산현실을 바탕으로 한 수산법과 양어법 등의 수산법제를 하나씩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산자원의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할 것이다. 수산자원은 어느 수준까지 감소하게 될 경우 그 회복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수역의 자원보존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남북한 수산협력을 통하여 상호 수산제도의 개선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South and North Korean fisheries cooperation has not been attained since 1950's political situation, and the major fishery resources of Korean peninsula also has not been cooperatively managed by South and North Korea. Furthermore, the species inhabiting the Korean peninsula region with commercial value are usually maintaining the single ecosystem which requires for cooperative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for continuous fishery. Therefore, in order for South and Korean fishery industry to develop the political situation to a rational direction, present condition of North's fishery industry must be accurately understood and acknowledge in its point of issues, also as level to prepare for future unification, reform and reaction of long-termed and well organized South and North's fisheries program must be arrang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