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법의 한일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Law on Ancient Capital Preservation, In Korea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관광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관광연구 / 22권 / 2호 / 209 ~ 227페이지
· 저자명 : 조용기

초록

우리나라 고도보존법(2004년 제정)은 일본의 고도보존법(1966년 제정)과 비교하면, 법률의 명칭 및 고도(古都)의 개념, 보존지구의 유형설정과 건축행위제한의 내용 등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법령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보존지구의 적용대상지 선정 및 국고보조 등에 있어서는 그 본질을 전혀 달리 하고 있어, 법 시행에 있어서 몇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일본 고도보존법의 제정취지는 시가지의 확장난개발로부터 역사적풍토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보존지구의 지정은 시가지주변의 자연녹지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도보존법은 그 제정취지가 고도 전체(자연녹지와 시가지)의 역사적 경관에 관한 보존정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동일한 자연녹지의 동결보존에 대한 지구유형만 있을 뿐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구유형 설정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4가지의 지구유형 및 각 지구유형별 규제와 지원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지구유형의 명칭은 ‘자연환경보존정비지구’, ‘유적 등 보존정비지구’, ‘전통적건조물군보존정비지구’, ‘건조물정비지구’이다.그리고 국고보조에 관한 내용 또한, 일본의 경우 특별보존지구는 보존구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특수한 지역을 지정하는 만큼, 현재 상태의 변경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토지매입 및 관리에 상당비율의 국고보조를 하고 있으며, 고정자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보조율과 보조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 되며 더구나 주민편의시설정비에 관한 국고보조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다. 보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보조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주민편의시설정비에 관한 국가의 의무조항도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예산확보도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Law for Ancient Capital Preservation of Korea is very similar to Japan in several respects including the title of law, the definition of ancient capitals, the type of preservation district, and the restrictions of construction etc.
Howev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signation of the region of preservation district, The preservation district designated at greenbelts in urban areas in Korea, while it is in the suburbs in Japa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stitute the type of preservation district for urban areas. In this study, three types of preservation district for urban areas was suggested as 'Relic preservation and renovation district', 'traditional buildings preservation and renovation district', and 'building renovation distri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