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거절과 경쟁법 (Refusal to License an IP Right and Cometitio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6권 / 1호 / 67 ~ 83페이지
· 저자명 : 김병일

초록

‘필수설비이론((essential facility doctrine)’이란 어떤 사업에 필수설비를 보유한 자가 경쟁자에 대하여 평등 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그 설비를 제공해야만 하고, 당해 설비의 접근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독점금지법상 위반이 된다는 이론을 말하며, ‘필수설비’란 그에 대한 접근 없이는 어떠한 경쟁기업도 그 기업의 소비자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설비를 말한다.
필수설비이론은 미국의 반독점법, 특히 독점의 기도를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Sherman법 제2조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전하여 왔다. 필수설비이론은 본래 복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거래제한에 관한 판례에서 발달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익사업분야에서 경쟁도입의 움직임이 고조된 1970년대 이후 단독의 사업자에 의한 거래거절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필수설비이론이 연방 하급심 법원 일부 판례에서 원용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아직 까지 필수설비이론의 시비에 관한 판단을 한 바 없다.
필수설비의 제공거절은 기존의 사업자가 시장으로의 신규참여자에 대하여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의해서 형성된 철도망, 전기공급망, 공항시설, 전화망, 통신망 등의 제공을 거부한 사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필수설비 개념을 SW나 기술표준과 같은 무형부분까지 확장하고자 함에 따라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필수설비이론은 필수설비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설비에 대한 투자유인을 감소시킬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필수설비이론의 의의와 전개과정을 미국과 유럽의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필수설비이론의 지적재산에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영어초록

In Trinko and IMS Health both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recently had to reconsider application of Sec. 2 Sherman Act and Art. 82 EC, respectively, to situations concerning a refusal to deal. Both decisions adopt a narrow reading of former case-law and thereby restrict the possibility to invoke antitrust and competition laws in situations in which a market-dominant right holder refuses to license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o competitors. his study examine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ruling in IMS Health GmbH & Co OHG v NDC Health GmbH & Co KG (C-418/01) on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compulsory licence of intellectual property will be ordered, looking at whether the ruling has extended the doctrine of compulsory licensing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the US Supreme Court ruling in Verizon Communications Inc v Law Offices of Curtis V. Trinko LLP for the future alignment of essential facilities and compulsory licensing in the US. This study further advocates cautious application of antitrust and competition laws whenever market imperfections make it impossible for competitors to attack the dominant position of an incumbent firm with new and innovative produ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