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적하보험에서 영국법의 적용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English Law in Marine Cargo Insur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4권 / 2호 / 47 ~ 77페이지
· 저자명 : 한창희

초록

우리나라의 1년간 무역량은 1조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이 수출입물품은 주로 해상적하보험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상적하보험증권에는 “이 보험증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것과 같은 국법준거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판례는 고지의무・운송조항에 관하여서는 영국법을 적용하였으나, 선급워런티와 보험목적물의 설명의무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서는 우리법을 적용하여 상반된 입장을 취하였다.
해상보험의 국제적 성격에 비추어 해상적하보험에서 영국법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이 유용하다. 해상적하보험사건에서 영국법적용에 관련하여 워런티위반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미국 텍사스주법을 적용한 1955년 Wilburn Boat호 사건과 그 이후의 미국의 판례와 학계・실무계의 입장, 1871년부터 선박보험에서 포괄책임주의・인과관계의 비율적 보상 등의 독창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해운선진국의 지위를 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등의 연구결과 해상보험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법과의 통일성․확실성․예측가능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독자적인 해상보험법제를 포함한 해운사법(司法)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라고 판단된다.
해상보험의 국제성, 보험법의 글로벌화, 해상보험업계에서의 영국의 중심적 지위, 해상보험에서의 통일성․확실성․예측가능성의 중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탕에서 개개의 사건별로 영국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요망된다. 구체적인 쟁점으로는 보험증권의 효력에 관하여 우리법과 크게 달리하는데 이 점에 관련하여서는 우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법성워런티에 관하여 기준이 되는 것은 해상적하보험에서는 영국법이 아니라 우리법이라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Korean annual amount of trade exceeds a trillion dollars. Most of these goods are covered by marine cargo insurance. English law governing clause such as “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is inserted in marine cargo policy. Korean Supreme Court applied English law in the subject of disclosure duty and transit, but applied Korean law in that of ship's class warranty and explanation duty.
When the court decides whether Korean law or English law is applied, I think the international character of marine insurance, the globalization of insurance law, the England's leadership in the area of marine insurance, uniformity with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certainty and foreseeability should be collectively considered.
In concrete issues, the validity of marine policy between English law and Korean law is different in many points, I think that Korean law overrides English law. Secondly, the standard in deciding whether the warranty of legality is fulfilled is Korean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