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의 이슬람금융법의 전개 (On the Development of Islamic Finance Law in Indones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금융보험연구 / 12권 / 3호 / 187 ~ 212페이지
· 저자명 : 김선정

초록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모슬렘국가이며 풍부한 자원국이나 이슬람금융은 인도네시아에서 비교적 새로운 영역이다. 인도네시아 이슬람금융시장은 잠재적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금융의 허브’와 같은 공허한 목표보다는 이슬람금융을 전통적 금융과 병행하여 국내 금융의 한 축으로 차분히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모슬렘의 요구와 이슬람금융의 세계적 붐에 부응하는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이슬람금융이 다양하게 발전하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많이 야기된다. 본고는 복잡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금융의 실제문제들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종교적 요구와 금융의 특성을 겸비한 이슬람금융에 대하여 금융산업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피고 이슬람금융의 분쟁해결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이들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인도네시아의 법체계와 법의 연원도 약간 살폈다. 이슬람금융의 세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이슬람금융은 인도네시아 사회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발전을 하고 있으나 전통적 금융시장과 경쟁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정책결정자와 입법자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한국에서도 이슬람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인도네시아의 법제도와 이슬람금융법제를 소개한 문헌이 드문 상황이다. 본고는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donesia is the largest muslim and mineral rich country, but Islamic finance is comparatively a new area. Recently,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Islamic economic activities in Indonesia were naturally followed by certain legal developments and the need for certain legal aspects in the country. With the growing sharia compliant finance practices in Indonesia and the rapid Islamic finance growth, the Indonesian government has legislated related laws. This article will go over the Indonesian legal systems, history of jurisprudence , origin of source of law, in order to understand Indonesia's Islamic financial legislation. And it will focus on the most common financial industry currently in use. Islamic finance, as a viable alternative to conventional finance exists side by side with conventional finance. Yet, the Indonesian market is able to accommodate both conventional and Islamic finance within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country. In order to be viable, the Islamic finance must produce more beneficial outcomes than the conventional finance. Indonesia's policy makers and legislators serious about developing a financial system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Islam should appreciate the challenges in developing such a system and take in the approach to overcome obstacles.
The writer provides an outline of Indonesia's Islamic financial law as a new growth potential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