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용권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A Legal Study on Cultural Vouch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44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손윤석

초록

2005년 이후 문화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기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문화향유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이용권제도가 시행되게 되고 있다. 문화이용권제도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복지제도로서, 또한 문화공급자의 측면에서는 문화산업전반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고, 문화이용권을 주최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및 스포츠 이용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의 확대를 통한 지원대상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화이용권은 재원의 부족으로 다양한 계층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고, 수요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문제와 전달체계 및 문화이용권의 특정분야에의 쏠림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문화이용권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동시에 수요자 측면에서 권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의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바우처 등 새로운 전달체계의 마련 및 문화이용권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장르별 이용한도의 제한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이용권이 문화소외계층과 문화공급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Since 2005, as desire for cultural welfare has increased cultural voucher system has implemented to meet cultural need of cultural alienated class. Cultural voucher system has generated positive effects that gratify cultural needs of cultural alienated class and activate cultural industry so Ministry of Culture, Sports, Tourism in Korea makes every effort to dynamize this system. As a part of these efforts there is a attempt to unify three voucher systems to one integrated system, expand the budget and targets for support. However, in spite of these efforts cultural voucher system has some problems such as lack of budget, incompletion of provision, delivery system and concentration on popular item. To solve these problems, it requires that legal basis, law system maintenance, imposition of new delivery system such as smart voucher, and restriction of limit of use to alleviate concentration on favorite item. Through these change, cultural voucher system could bring positive effect to cultural alienated class and cultural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