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독일 교육법상 대체교육의 법리 (A Legal Study on the Alternative School in the German School Act)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6.03
28P 미리보기
독일 교육법상 대체교육의 법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28권 / 1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강기홍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독일의 교육법상 이에 상응되는 시설에 대하여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 교육법상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장에서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과 취학의무 면제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9년간의 의무교육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대안교육의 확장된 유형에 속하는 홈스쿨링(Homeschooling)을 통해 초등교육을 받고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의무교육이라는 규정의 법적 의미속에서 비인가 대안교육 및 홈스쿨링를 어떻게 이해해야할 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다. 이어두 번째 장에서는 독일 기본법 하에서 대체교육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법 규정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소개하였다. 세 번째 장에서는 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제70조 이하에서 주의입법권 및 집행권에 위임한 주교육법의 체계와 내용(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를 중심으로)을 개관하고, 주교육법상 사립학교를 통한 대체교육의 실현 방안과 독일에서 우리나라의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해당되는 독일의 보충학교에 대한 특징과 공교육과의 관계에 대해 살폈다. 특히 이들 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우리의 관련 시설물 관리대안으로 소개하였다. 네 번째장에서는 대안교육의 확장된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홈스쿨링과 관련된 브레멘주고등행정법원의 판례를 살피면서, 홈스쿨링을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의 상이한 입장, 나아가 기본법, 주헌법, 주교육법나아가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공동체법과의 관계속에서 홈스쿨링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법리를 검토해 보았다. 이상을 종합하여, 우리의 비인가 대안교육시설과 관련한 법리 발전을 위해, 대안교육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공교육 속으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 가령 독일의 공동체학교(Gemeinschaftsschule)와 같은 학교(학급)형태의 개혁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홈스쿨링과 관련하여서는 취학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문으로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that how we understand the alternative school, and especially the homeschooling in ou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ccording to Article 31 (2) Korean Constitution, Article 8 (1)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Article 12, 13, 14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For this question to answer use the method of comparative study, and compose all structure in five sections. First, that is questioning and description about legal code of Constitution,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this section researcher tries to analyse the meaning, structure and contents of Article 7 Grundgesetz, and the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second section, it is tried how does the institution of alternative education is regulated under the German Grundgesetz, Especially focused on education commission by the stat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ivate school, how many proportion supported the private schools by state and how does the private school choose his members for teaching and managing the school administration. In third section, researcher takes view generally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Education Act of the Land Nordrhein-Westfalen, realization of alternative education through the private schools according to Education Act of the Land and the character of the supplement school and legal relationship to official public school. In the forth section, researcher takes one decision about Homeschooling which is a extended form of alternative education, and the Bremen Higher Administrative Court has taken decision on Feb. 03 2009. Through the analysing try to check the arguments both, the legal grounds why in Germany cannot be accepted Homeschooling under the obligation education system connected with Grundgesetz, State Constitution, furthermore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and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8 敎育法學硏究 the European Community Law.
    Above all summarized as conclusion researcher makes a suggestion, first, a school form reforming as like Gemeinschaftsschule(community school) in Germany that is started discussion since about then years. Second suggestion is that the Korea National Assembly should ameliorate the clause "unable to enter a school due to any unavoidable causes, such as a disease or undergrowth" that is Article 14 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pecially it is needed the criterion for decision by educational authorit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