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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격권의 법적 보호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for Personal Rights of Civil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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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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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격권의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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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5권 / 1호 / 183 ~ 211페이지
    · 저자명 : 주선희

    초록

    인격권 보호에 대한 논의는 포괄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다양한 직무에 따라 인격권 침해가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호 주체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공인과 사인 사이의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단순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격권 보호를 도모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공인이란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또는 일반 사인과 대비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 안에는 공직에 종사하는 자만을 뜻하지만 공인은 인격권과 관련된 침해소송에서는 업적, 명성, 생활양식에 대하여 국민이 인격, 행동 등에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공적인 자를 뜻한다. 따라서 공인은 유명한 배우, 운동선수 등도 이에 해당되어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인의 개념 범주에서 공직자를 따로 분류하여 인격권 보호 방안을 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직자 인격권 보호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의 헌법적 근거를 갖는다.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 공직자 인격권 보호영역은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보호여부가 상충될 경우에는 법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이 같은 시도는 입증책임의 귀속여부로 이어진다.
    공직자의 인격권 중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인에 관한 표현이라도 헌법상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현실에 맞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입법 방향과 법적용 및 법해석에 주어진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공직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단계별 심사가 필요하다.
    공직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4단계의 심사과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1단계 심사는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단계 심사는 정치인과 같은 공직자에 대하여 다른 공적 인물과는 달리 위법한 정보획득 과정을 거쳤더라도 민주주의를 위한 기능과 함께 정치인의 자질검증에 대한 기능 때문에 알 권리를 정치인의 인격권보다 우선 시켜야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3단계에서 심사하는 것은 표현 심사이다. 공직자에 대한 표현 심사에 대하여 가치판단에 대한 내용까지 국가가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4단계에서 심사하는 것은 공직자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형량 심사이다. 이는 언론 매체가 대중에 대한 전달력이 높은지 여부와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불확실한 표현에 대한 인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다.

    영어초록

    A discussion of personal rights protection for people comprehensively discussed. But in modern society, according to various job protecting personal rights violations occur because there is a need to divide the subject.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uthorized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gainst infringement between authorized and signed a judgment has ruled that the criteria be different.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uthorized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gainst infringement between authorized and signed a judgment has ruled that the criteria be different. However,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of a sign to distinguish between authorized and looks not right.
    So authorized by the kind of granular ways to protect personal rights by determining the degree of protection of the research is needed. Public Service personal rights infringement may be due to the staff suffer by the report that the media is not accurate, to know that it is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It must be determined that it should treat as a civil servant of general staff and senior positions in the same civil servants that you have patience to say civil servants private life is known to the public.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right remedy for civil servants personal rights infringement. Protection of civil servants personal rights has a constitutional basis, such as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the dignity and worth of human beings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public's right to know, freedom of speech and publication. The scope of protection of public officials personality rights, right of name, portrait rights, honor rights, and privacy rights on the legal basis of these. In the case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civil servants personal rights collide, studied the legal resolution, which leads to whether the assignment of the burden of proof. The personal rights litigation, the issue of burden of proof is to be treated as a matter of constitutional dimension. Therefore, the decision about whether you need to how to allocate the burden of proof of illegal requirements of personal rights litigation is required. If the allegations about the certification is present, the media reports,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proof of part reason of illegality and negligence and that it is acceptable as far as possible, to set the criteria to distinguish the sign of regular it is associated with responsibility. And, it was held that involved the burden of proof of reason part of illegality and fruit as setting the criteria to distinguish the sign of regular.
    Infringement core of civil servants personal right has the constitutional limit. Therefore, it is possible to target it to find a solution that matches the reality of Korea. Examination of step-by-step civil servants personal rights infringe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Judgment of civil servants personal rights infringement, can be divided into screening process of four stages. 1 review step is whether to apply to civil servants. The two-stage examination, against public officials, such as politicians, unlike the prominent figures of the other, even after the illegal information acquisition process, for quality verification of the politicians featured for democracy it is to determine whether it is necessary to be precedence over personal rights of politicians to the right to know for function. To review in three stages, is the examination of expression. It is meaning that country should not be involved until about value judgments about the examination of the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Judges are in step 4 is a review of sentencing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civil service personal rights. This can be done in the process of examination in detail and recognition range of the estimated representation of political formation media of whether high prior calendar mas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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