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화산업촉진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Film Industry Promo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12권 / 1호 / 155 ~ 180페이지
· 저자명 : 김호

초록

중국의 고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 국민들의 문화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는 중국 영화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기 중국의 영화산업 관련 입법은 지속적으로 공백 상태에 처해 있었고, 관련 입법의 부재는 중국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큰 요소로 작용하였다.
2017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영화산업촉진법”은 영화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률’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은 처음으로 영화를 국가산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화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영화산업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중국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화산업촉진법”은 기존의 허가증제도로 인한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여 영화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었고, 영화 내용에 대한 심사를 체계화 했으며, 영화관과 같은 영화상영장소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중들의 영화관람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또한 농촌과 같은 영화관람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중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영화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영화활동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촉진법”은 심사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여전히 영화등급제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하여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영화산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미성년자 영화관람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정을 통하여 영화등급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With the high speed growing economy, Chinese people’s cultural demand also rising. As a result, China’s film industry is growing explosively. Meanwhile, the legislative level is low and the normative documents are complex, thus leading to the law construction of the film industry is far behind the practice development.
The “Film Industry Promotion Law” which come into force on 2017 is the first ‘Law’ apply to film in China. The “Film Industry Promotion Law” is the first law which provide film industry as national industry, and establish a legal basis for supporting film industry.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ilm industry, the “Film Industry Promotion Law” remove several license system, tighten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to the public projection at fixed projection venues such as cinemas. Also, the Law strengthen the supporting for film activities at farming areas, and encourage to provde financial supporting for citizens,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conducting film activities.
Although, the “Film Industry Promotion Law” also have some problems need to improve. Such as, the censor standard is too abstract, so need to materialize the contents of censorship. The other one problem is the Law still not adopt the film rating system. So, in order to administ the film industry effectively and protect the minors watching film, need to adment the Law and adopt the film rating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