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칙과 법률: 분업과 배상법 (Laws of Nature and Moral Rules: The Division of Labor and Restitutiv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 11권 / 1호 / 39 ~ 53페이지
· 저자명 : 정철희

초록

이 연구는 뒤르켐의 『사회분업론』에 함의되어 있는 자연법칙과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탐색한다. 이 책의 서문에서 그는 “분업은 자연의 특정한 법칙이면서 동시에 인간행동의 도덕적 규칙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뒤르켐 자신이 『사회분업론』의 본문에서 분업의 원인, 연대 등의 문제에 몰두한 관계로 자연법칙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분업론』을 포함한 뒤르켐의 저작에 산재한 관련 주장들의 편린을 모아 이 질문에 대해 체계적 답변을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도출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한 사회가 특정한 법률 및 규범을 갖는 것은 유사-분자력이던, 분업의 법칙이던 자연법칙이 사회체계의 객관구조를 매개로 정신구조에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체계는 개방체계, 생존 지향 등의 성격을 지니며 객관적/정신적 구조로 구성된다. 유기적 연대 사회로의 이행의 예를 들자면, 사회체계가 분업률이라는 자연법칙에 순응함에 따라, 객관구조에 속하는 기능들 간의 상호작용이 반복되어 안정된 패턴을 이루고 일종의 습관이 된다. 이 “습관이 힘을 갖게 됨에 따라” 도덕적 성격을 부여받아 규범으로 승화한다. 이 승화의 과정은 일반성을 획득한 경험적 현상이 필연성을 가진 규범적 차원으로 전환됨을 가리킨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획득된 규범은 칸트의 정언명령처럼 개별 계약을 비롯한 경험세계의 행위들을 규제하고 관장한다. 뒤르켐은 분업률이 경제나 사회체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자연과 규범에까지 나타나는 광범한 현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뒤르켐은 결국 유사-분자력 혹은 분업률이라는 동일한 법칙이 자연과 사회체계의 객관·정신구조라는 세 가지 국면에 모두 관철됨을 보여주려 했다. 그러면서도 “반환원적 층화이론”으로써 환원론을 극복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 law of nature and a moral rule implied in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In the introduction of this masterpiece, Durkheim raises a question of "whilst the division of labour is a law of nature, is it also a moral rule for human conduct...?" . However, since Durkheim was engrossed in the well-known issues of "the causes of division of labor", solidarity", and “professional groups”, his attention diverts away from a systematic and elaborated answer for this question.
This study is to construct an answer for the question by collecting the pieces of relevant passages scattered over Durkheim’s numerous works. A society tends to have specific norms and laws because a law of nature, be that quasi-molecular force or division of labour, influences the mental structure of social system through the medium of objective structure. In case of the transition to organic solidarity, as the social system adapts to the division of labour as a law of nature, the interaction among functions repeats and forms a stable pattern to become a habit. The habit “as they grow in strength” is transformed into a norm that regulates and governs actions in the empirical world including individual contracts just as Kant’s categorical imperative does. Durkheim attempts to reveal the fact that the identical principle of quasi-molecular force or division of labour works in all three dimensions of a natural law, objective and subjective structures, respectively. At the same time, he is overcoming reductionism by means of the “anti-reductionist stratification theo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