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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법상 명성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유럽연합상표법과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rotection of Reputation under the Trademark Law —Focusing on the EU trademark law and CJEU’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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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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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법상 명성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유럽연합상표법과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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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65호 / 133 ~ 171페이지
    · 저자명 : 정문기

    초록

    상표법은 명성 있는 상표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전통적인 혼동의 개념을 확장했다. 1990년대에 과학기술의 비상한 발전과 인터넷의 상용화로 새로운 판매 및 광고기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상표 역시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기능만으로는 상표침해와 다양한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하였다. 상표와 표지는 어떠한 목적과 기능을 더 중시하는가에 따라 그 ‘보호’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한 국가의 상표법제가 상표와 표지가 갖는 여러 경제적 기능 중 어떠한 기능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그 보호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가 국제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명성을 얻게 됨에 따라 명성 있는 상표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도입⋅시행해 왔고, 국제적 보호 기준에 부합하도록 몇 차례 유의미한 입법적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등록단계에서의 저명상표와 주지상표 보호는 유럽의 입법례나 우리나라의 표지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주지상표는 저명상표와 동일하게 ‘식별력의 훼손’, ‘명성 손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큼의 보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표의 기능에 대한 인식전환과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구해야 하는 것은 표지법을 운용하는 어떠한 법체계에서도 불가피한 과제인바, 우리 학설과 판례는 주지⋅저명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는 출처표시기능이 훼손된 경우만을 보호하고 투자기능, 광고기능 등이 침해된 경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EU의 상표법의 명성 보호 체계 및 판례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현행 표지법이 안고 있는 주지상표의 명성 보호의 한계를 되짚어 보고 ‘주지⋅저명 일원화를 통한 희석화 방지’와 상표침해에 있어 ‘출처표시 외 기능 보호’에 따른 주지상표의 보호범위 확장 가능성을 구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rademark law extended the traditional concept of confusion in accordance with the need to protect trademarks with reputation. In the 1990s, the extraordinary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opularization of the Internet led to the emergence of new sales and advertising techniques. As trademarks began to be used online in various forms, it was difficult to adequately deal with trademark infringement and various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only with the origin function, which is an essential function of a trademark. The specific content and scope of ‘protection’ wi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rademarks and signs more important. However, the specific content and scope of protection differs depending on which function of the various economic functions of marks and signs is emphasized by a country’s trademark law system.
    As Korean companies’ products and services gained considerable recognition and reputatio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Korea h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regulations to expand the scope of protection of mark having a reputaion, and has taken several signi- ficant legislative measures to meet international protection standards. The protection of famous mark and well-known mark at the registr- ation stage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mark laws in Europe and Korea.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well-known mark can be subject to ‘detriment of distinctive character’ and ‘damage to reputation’, they do not reach the level of protection as well as those of well-known marks.
    In addition, changing the perception of the function of a trademark and finding a realistic solution is an inevitable task in any legal system that operates the trademark law, and Korean theories and cases protect trademark rights against well-known and famous mark only when the origin function is damaged and remain silent when investment function and advertising function are infringed.
    Accordingly, this thesis sought to reflect on the limitations of the reputation protection of well-known mark under the current trademark law through comparison and review with the EU trademark law’s reputation protection system and case law. In addition, it was attempted to seek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protection scope of well-known mark according to ‘prevention of dilution through unification of well-known and famous mark’ and protection of non-origin functions’ in trademark infring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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