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식회사 이사의 법적 지위와 의무 -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중심으로 -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of Companies)

4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3.12
48P 미리보기
주식회사 이사의 법적 지위와 의무 -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36권 / 4호 / 155 ~ 202페이지
    · 저자명 : 김병연

    초록

    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이다. 이사는 상법상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등을 부담한다. 자본시장법의 경우 이사의 의무와 책임은 기본적으로 상법상 이사와 동일하다. 상장회사에게 적용되는 상법상 특례규정의 규제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상장회사로서 자본시장법에서 부과되고 있는 상장법인의 각종 공시의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규제, 불공정행위규제, 인수합병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담고 있는 경영진인 이사의 의무와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는 이해 위에, 이 논문에서는 이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칙을 정리하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의 이사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알아본다. 투자자의 자기책임 투자원칙의 측면에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의 공시의무와 위반시 책임, 판례에서 나타나는 이사 내지 이사회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와 관련하여 상법 규정의 근거를 찾아보고, 자본시장법상 준법감시로 도입되기 시작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이사의 의무도 살펴본다.
    상장회사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거래하는 자본시장이라는 특성과 상장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stakeholders)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은 상법상 기본적인 이사의 의무에 더하여 각종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행시장의 경우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을, 유통시장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의 정기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자율규제에 의한 각종 공시의무도 있다. 둘째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내부자거래 금지의무, 임원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보고의무를, 공정한 거래기회 보호를 위하여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공개매수 관련정보 공시의무와 대량주식보유 보고의무(5% Rule)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들을 부과하는 것은 결국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기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감독당국은 물론이고 자율규제기관, 금융투자업자의 법상 의무도 중요하지만, 상장회사의 이사들이 직접적으로 주주 등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편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각 법률의 목적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의 내용을 차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위반시 제재수준도 너무 획일적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closely at the variou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Basically, the position of legal academia is that directors bear fiduciary duty represented by duty of care and duty of fidelity, and apart from this, they basically have duty to monitor other directors' business execution. These duties apply to directors elected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therefore there is no discrimination between directors in charge and outside directors. However, although there may be some discrimination in the degree of duty to monitor depending on the importance of the task in charge and the position, there is also consensus that this should be supplemented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hen moving to listed companies, the Capital Markets Act provides various disclosures in addition to the basic duties of direc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pital market in which a large number of open market, not face-to-face, transactions and the range of stakeholders related to listed companies is very wide. is imposing an obligation. Firs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markets, registration statement and prospectus in the primary market and various reporting requirements in the secondary market are obliged to be disclosed on a regular basis. Second, in order to prevent unfair trading practices, the duty to disgorge short-swing profits, the duty to prohibit trading activities by insiders using undisclosed inside information, and the duty to report ownership of specific securities by executives are imposed. Lastly, in relation to M&A, information disclosure related to tender offers and large stock holdings reporting obligations (5% rule) are imposed. The imposition of these duties is ultimately to improve the soundness of the capital market and protection of investors. To this end, legal obligations of not only supervisory authorities but also self-regulatory institutions and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re important, but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directly bear credit obligations to shareholders, etc. It is most important to accurately recognize that disclosing information in an appropriate manner and time prescribed by law enhances the soundness of the market. Meanwhile, the Capital Markets Act, the Financial Company Governance Act,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ach stipulate internal control standards. It seem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contents of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to suit the purpose of each law, and the level of sanctions in case of violation is also too unifor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2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