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운송인의 인도지연책임에 관한 법적 쟁점 -­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 해상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Regarding the Carrier's Liability for Delay in Delivery of Cargo;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the Rotterdam Rules and Chinese Maritime Law)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3.12
18P 미리보기
운송인의 인도지연책임에 관한 법적 쟁점 -­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 해상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금융보험연구 / 24권 / 6호 / 141 ~ 158페이지
    · 저자명 : 이병문, 왕문수

    초록

    본 논문은 운송인의 인도지연 책임에 관한 연구로 화물의 인도지연시 해상운송인의 책임이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 해상법을 상호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 해상법상 인도지연의무와 이에 관한 운송계약상의 약정, 인도지연 책임의범위 및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주석서와 논문들을검토하여 관련 규정 내용의 해석상 기초로 삼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해상법상 인도지연에 관한 규정을 상호 비교 연구한 후 어떠한 차이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이러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차이점이 있는 경우 중국 해상법의 개정 방향이나 올바른 해석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영어초록

    Purpose :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tterdam Rules and the Chinese Maritime Law regarding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for delivery delays in maritime transportation of goods and the question of who bears the burden of proof.
    Additionally,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otterdam Rules and the Chinese Maritime Law based on this comparative research and provide legal implications accordingl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study, it executes a comparative study of the rules as to the carrier’s liability for delay in delivery of cargo and the burden of proof under the Rotterdam Rules and the Chinese Maritime Law. The basic question for this comparative study is placed on whether a solution from one jurisdiction is more logical than the others and to what extent each jurisdiction has responded to protect the reasonable expectations of the parties in the rules as to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for delivery delays.
    Results : After making a mutual comparative study of the Rotterdam Rules and the regulations on delayed delivery in China's maritime law, the paper tries to draw some implications regarding the direction of revision or correct interpretation of China's maritime law in case of differences.
    Conclusions : The Chinese Maritime Law makes us puzzle over the meaning of "cases within a clearly stipulated time" for the carrier’s liability for delayed delivery and its burden of proof. It is suggested that the relevant regulations will need to be revised in order to reduce the controversy over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for delayed deliver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역금융보험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8 오후